[정부 조직개편]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정책 컨트롤타워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9월09일 13:45

최종수정 : 2025년09월09일 13:45

중기부 '2차관 체제' 개편…소상공인 정책 전담
李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강조…정책 중요성↑
정책 현장 기대감 고조…추진력·실행력 강화 예상
중기부 내 정책 주도권 둘러싼 '힘겨루기' 우려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한다. 기존 벤처·중소기업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소상공인 정책을 독립적으로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두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는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했다. 정부는 부채 경감과 상권 회복 지원 등을 민생 1순위 과제로 내세운 데 이어, 추가경정예산(추경)마다 손실 보전금과 금융 지원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해 왔다.

이번 전담 차관 신설은 이러한 기조를 정부 조직 차원에서 제도화한 조치로, 소상공인 정책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리는 의미를 갖는다는 해석이다.

정부조직개편 개관 [자료=행정안전부]

◆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李정부 국정과제 제도화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당·정·대)은 지난 7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해 중기부에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2차관은 소상공인 지원·육성·보호 등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중기부는 벤처·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함께 담당하는 단일 차관 체제로 운영돼 왔으나, 주로 벤처·스타트업 정책에 무게가 실리면서 상대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은 뒷전으로 밀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소상공인 정책실은 주요 정책 라인에 속해 있지만, 예산 배분이나 국정 어젠다 반영 과정 등에 있어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소상공인 정책을 독자적으로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와도 맞닿아 있는 행보로 여겨진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왼쪽)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9.08 photo@newspim.com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코로나19 피해 보상과 자영업자 부채 경감, 상권 회복 지원 등을 민생 1순위 과제로 공약한 바 있다. 취임 이후에도 소상공인 정책을 별도 국정과제로 분류해 추경 편성 때마다 손실 보전금과 융자 지원 예산을 대규모로 책정했다. 실제로 지난 상반기 추경에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핵심 항목으로 포함되는 등 정책 우선순위가 확인됐다.

소상공인 단체들도 이번 개편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전통시장과 자영업자 단체들은 중기부 내에서 소상공인 정책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요구해 왔는데, 이번 조직 개편이 그 요구를 제도적으로 반영했다는 평가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가 대선 공약 단계에서부터 전담 차관 신설을 줄곧 주장해온 만큼, 이번 결정이 정치권이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는 상징적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을 적극 환영한다. 앞으로 소상공인 전담 차관이 현장의 소통 창구로서 제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며 "전담 차관에는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다양한 정책 수행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임명돼 소상공인 정책 전환은 이끌어주길 바란다. 역대급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경영 환경의 돌파구를 마련해 달라"고 전했다.

◆ 기대·우려 교차…"정책 효과 높아져" vs "힘겨루기·갈등 생겨"

이번 중기부 조직 개편을 두고 관가와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우선 소상공인 전담 차관이 신설되면 그간 벤처·스타트업 중심으로 쏠렸던 정책 무게추가 일정 부분 바로잡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상공인 정책이 별도의 차관 라인에서 총괄되는 만큼, 전통시장 상인회나 자영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기존보다 빠르고 직접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기대도 뒤따른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과 온라인 판로 확대 정책, 골목상권 회복 프로젝트 등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과제들이 전담 차관 지휘 아래 체계적으로 묶일 경우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사업들이 현장의 목소리에 맞춰 더욱 구체적인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도 만만치 않다.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차관이 신설되더라도 성과를 내려면 이를 뒷받침할 조직 재편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는 만큼, 새로운 재정 컨트롤타워 체제 속에서 소상공인 관련 사업이 우선순위에 포함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소상공인 지원이 다른 거대 재정 사업에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부처 내부적으로도 우려는 존재한다. 새로운 차관직이 만들어지면서 기존 중기부 내 부서 간 업무 분장에 혼선이 생기거나,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벤처·스타트업 중심 정책 라인과 소상공인 정책 라인이 경쟁 구도로 비칠 경우, 효율적 추진보다는 조직 간 갈등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 잠재적 위험으로 꼽힌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직제 확대라기보다는 행정 수요와 업무량 증가를 반영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소상공인 정책의 비중이 커지고 현안이 복잡해진 만큼, 별도 라인을 신설해 대응력을 높이는 게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영범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전 한국행정학회장)는 "중기부에 차관직을 신설한다는 것은 그동안 행정 수요와 업무량이 과중돼 있었다는 반증이자,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라며 "정부가 소상공인 관련 업무 효율화와 적극적 대응 등을 위해 이번 개편을 단행했지만, 실제로 효과가 나타날지는 향후 예산 배분이나 정책 집행 과정 등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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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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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