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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KT, 통신망 빈틈 노출된 소액결제 피해에…"재발 방지·책임 보상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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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소액결제 피해 관련 브리핑' 통해 무단 소액결제 피해 대응 전 과정 공개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포착, 5,561명 IMSI 전송 정황·278건 피해 확인
"피해 100% 보상·위약금 면제·유심 교체·보호 서비스 지원할 것"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최근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에서 비롯된 비정상 통신 흔적을 확인하고,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전송 정황이 있는 고객에게 일괄 보호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KT는 피해 건에 대해 금전적 피해 100% 보상은 물론, 위약금 면제와 무료 유심 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까지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1일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KT 광화문 West 사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특정 지역 일대에서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 사건으로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KT는 피해 고객에 대해 100% 보상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통신사로서의 의무와 역할도 다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KT 광화문 West 사옥에서 열린 무단 소액결제 피해 관련 브리핑 현장. 김영섭 KT 대표(가운데)가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의 대응 경과와 피해 규모, 원인 추정, 고객 보호·보상 방안을 상세히 공개했다. KT에 따르면 KT는 지난 1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액결제 피해 분석 의뢰를 받은 직후 스미싱 가능성 등을 포함해 여러 공격 경로를 검토했고, 지난 5일 새벽 비정상 결제 패턴을 확인한 뒤 즉시 차단·한도 축소 조치를 시행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실을 신고했으며,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IMSI 유출 정황을 신고했다. 현재까지 KT가 확인한 피해 규모는 총 278건, 피해액은 약 1억 7000만 원에 달한다.

◆ KT, 불법 기지국 통한 고객 신호 유출 '5,561명' 파악

KT는 이날 네트워크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9월 1일부터 4일 사이 광명 일대에 피해가 집중 발생했고, 지난 4일 언론 보도 이후 고객의견(VOC) 분석을 본격화했다"면서 "지난 5일 새벽 비정상 소액결제 '호 처리' 패턴을 확인해 오전 3시께 네트워크 말단에 차단을 적용했고, 지난 6일에는 자동화 시스템을 추가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금 데이터(CDR) 역추적 과정에서 KT의 초소형 기지국 ID 체계를 따르지만 회사의 관리시스템에는 존재하지 않는 셀 2개가 확인됐다"며 "이에 미등록 초소형 기지국의 망 접속을 원천 차단했고, 과기정통부 권고에 따라 신규 등록도 중단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KT 광화문 West 사옥에서 열린 무단 소액결제 피해 관련 브리핑 현장.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이 무단 소액결제 피해 관련 KT의 대응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나아가 "VOC 기반 통신 이력 전수분석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 2개의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1만 9,000명, 이 가운데 단말에서 IMSI를 기지국에 전송한 정황이 있는 고객이 5,561명으로 확인됐다"며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브리핑에서 유출 정황이 없다고 답했는데, 분석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불확실한 답변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 본부장은 "이번 사안은 LTE 구간에서 발생, 5G는 SUCI라는 가상 식별자를 사용해 IMSI 노출을 구조적으로 방지한다"며 "복제폰 정황이나 가입자 관리 서버(Home Subscriber Server, HSS) 등 코어 시스템 해킹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소액결제 피해 전액 보상·위약금 면제도 지원할 것"

KT는 무단 소액결제 피해 보상과 관련해 책임 있는 조치를 약속했다.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금전적 피해는 KT가 100% 책임지겠다"며 "위약금 면제 등 전향적인 보상 방안을 포함해 신속히 확정·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추가 보상 여부에 대해서도 여러 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빠짐없이 보상하기 위해 청구 취소, 소액결제 한도 축소, 상품권 결제 차단 등 선제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KT는 이번 피해와 관련해 핵심 고객 케어 방안으로 24시간 전담센터 운영, PASS 기반 생체인증 도입, 피해 고객 전원 무료 유심 교체·보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소액결제 기본 한도 축소·원천 차단·추가 비밀번호 설정 등 위험 최소화 조치도 안내 중이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KT 광화문 West 사옥에서 열린 무단 소액결제 피해 관련 브리핑 현장.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김 본부장은 "고객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5,561명 IMSI 전송 정황 고객과 신호 수신 고객 1만 9,000명 전원에게 무료 유심 교체 및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대상 여부는 KT 대리점·플라자, 고객센터, KT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내일(12일) 오전 11시부터는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확인 가능한 별도 페이지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신호 수신 고객 1만 9,000명 중 ARS 인증이 발생한 고객도 전수 조회해 피해 고객 278명을 특정했다"며 "아직 출금되지 않은 건은 선제적으로 취소했고, 추가 소액결제 유형도 전수 점검 중"이라고 덧붙였다.

◆ 무단 소액결제 피해 원인? "불법 초소형 기지국만으로 설명이 안돼"

KT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코어 해킹이나 복제폰 정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복제폰이 작동하려면 단말기 식별번호(IMEI)나 인증키 등 핵심 정보가 필요한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통신망 말단에 접속했거나, 과거 등록된 장비 ID가 외부에서 재활용됐을 가능성은 열어 두었다.

구 본부장은 "5G는 가명 식별자(Subscriber Concealed Identifier, SUCI) 라는 가상 식별자를 사용해 IMSI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안은 LTE에서, 단말이 전원을 껐다 켤 때 등 최초 위치등록 과정에서 IMSI가 전송되는 구간과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에는 GUTI(Globally Unique Temporary Identifier)라는 임시 식별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 1만 9,000명 중 실제 IMSI 전송 정황이 확인된 건 5,561명에 불과하다"며 "다만 ARS 인증 경로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불분명하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영역이 있으며, 이름·생년월일 등 추가 정보가 결합됐을 가능성이 있어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KT 광화문 West 사옥에서 열린 무단 소액결제 피해 관련 브리핑 현장.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KT는 서버 폐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문제의 서버는 원격상담 유도 웹페이지로, 고객정보를 저장하지 않았다"며 "일부 보도에 언급된 인증서는 서버 신뢰성·트래픽 암호화를 위한 SSL(Secure Sockets Layer) 인증서였으나 이미 2022년에 만료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클라우드 전환 계획에 따라 지난 3월과 7월에 병행 운영을 했고, 올해 8월부터는 본격 전환을 추진했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점검 요청 회신 이후 추가 가이드가 없는 상태에서 가상머신(VM) 삭제가 이뤄진 것은 판단 미스였다"며 "향후 서버 폐기 절차의 투명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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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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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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