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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중, 고위급 교류 복원해야 실용외교" 아시아포럼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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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2025 중국-아시아 포럼'…중국·일본·인도·베트남 등 협력 점검
'해빙모드' 한중, "전략적 소통 강화" 주문....일본과 '저성장 위기 해법' 모색
젊은 인구 많고 기술 투자 적극...성장잠재력 높은 인도·베트남도 주목
이재명 대통령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

[서울=뉴스핌] 전미옥·신정인 기자 =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일본·인도·베트남 등 모든 아시아 국가들은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적·문화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회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2025 중국-아시아포럼' 개회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13회를 맞이한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아시아 실용외교의 방향과 성공의 길'을 주제로 중국·일본·인도·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문화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민병복 뉴스핌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2025 중국·아시아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아시아 실용외교의 방향과 성공의 길'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문화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2025.09.12 choipix16@newspim.com

먼저 개회식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서면 축사와 김민석 국무총리의 영상 축사를 비롯해 한중의원연맹 회장인 5선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국 전승절에 다녀온 이야기를 소개했다.

팡쿤(方坤) 주한중국대사관 부대사도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관 대사 대신 포럼에 참석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켜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더 큰 공헌을 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중, 고위급 교류 복원해야"…"美 통상 문제 해결부터"

첫 번째 중국 세션에서는 양바오윈(杨保筠)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가 '중국의 이재명 실용외교 기대와 한중협력 기회'를,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한중 2차 FTA 협상과 전망'을 발표했다.

먼저 양바오윈 교수는 한중이 상호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존중하는 토대 위에 고위급 왕래를 조속히 회복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양바오윈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2025 중국·아시아 포럼에서 '중국의 이재명 실용외교 기대와 한중협력 기회'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5.09.12 mironj19@newspim.com

양바오윈 교수는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가 뚜렷한 '해빙' 모드 분위기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도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실용외교 정책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정 교수는 한중 2차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진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화 개방 분야가 핵심인데 중국이 시진핑 정부 들어 보호주의적 입장을 강화하면서 합의가 사실상 막혀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당장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은 미국과의 통상 문제 해결"이라며 "미중 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국의 대중(對中) 정책도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일본 닮은 꼴..."일본에서 저성장·금융혁신 해법찾자"

두 번째 일본 세션에서는 하라 미츠루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 동북아과 한국실장과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들 전문가는 20년 전 장기불황을 겪은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이 대응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라 미츠루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 동북아과 한국실장은 "앞으로 한국경제는 과거 일본과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구구조가 비슷한 양국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진단했다.

하라 미츠루 실장은 "한국경제는 일본과 비교하면 약 20년의 시차가 난다"며 "한국과 일본 모두 저출산 고령화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으므로 양국 교류를 통해 해법 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하라 미츠루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 동북아과 한국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제13회 2025 중국-아시아 포럼에서 '한일 경제 동향과 한중일 협력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아시아 실용외교의 방향과 성공의 길'을 주제로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문화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찾는다. 2025.09.12 ryuchan0925@newspim.com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은 '일본경제 대전환과 한국의 교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의 금융 혁신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일본은 버블경제가 붕괴된 1991년부터 2021년까지 약 30년간 명목 GDP 성장률이 연 0.4%에 그쳤지만 2022년부터 2024년 성장률이 연 3.6%로 급증하며 디플레이션 탈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박 소장은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기점으로 정부 주도의 성장 전략과 금융 완화, 재정 확대 정책이 꾸준히 이어졌고, 기시다 내각 역시 '새로운 자본주의'를 표방하며 디지털 전환과 녹색전환(GX)를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소장은 최근 제2전성기를 맞은 일본 금융사들의 상황을 소개하며 "일본 금융권은 전통적인 대출 중심 모델에서 탈피해 전환금융, 부동산금융, 신성장금융 중심으로 전략을 옮기고 있다"며 "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은행·대기업·스타트업 연계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젊은 인구 많고 R&D투자 적극...성장잠재력 높은 인도·베트남에 주목 

인도, 베트남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국가에 주목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3·4세션에서는 장재복 전 인도대사가 '일본 도약과 한국의 교류 격상 전략을, 밤 펫 뚜안 주한 베트남 대하관 투자관이 '베트남의 투자환경 변화와 한국의 기회'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밤 펫 뚜안 주한 베트남 대사관 투자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제13회 2025 중국-아시아 포럼에서 '베트남의 투자환경 변화와 한국의 기회'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아시아 실용외교의 방향과 성공의 길'을 주제로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문화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찾는다. 2025.09.12 choipix16@newspim.com

장재복 전 인도대사는 "인도의 인구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라며 "경제 규모는 이미 세계 5위인데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인도가 일본,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 G3에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장 대사는 한국과 인도 간의 기술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인도에는 실리콘 밸리라고 불리는 방갈로르라는 도시가 있다"며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AI 분야에서 가진 하드웨어 소재 기술과 인도의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역량이 만난다면 이런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혁신의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피력했다.

펫 뚜안 주한 베트남 대하관 투자관은 베트남에 대해 "인구가 1억명이고, 40년 전부터 투자 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왔다"라며 "1인당 GDP가 4600불 정도로 무역 개방도가 높은 평균 연령 33살의 젊은 국가"라고 소개했다.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베트남이 기회의 땅으로 통한다. 현재 한국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이며, 뒤이어 싱가포르와 일본이 2·3위를 차지한다. 밤 벳 뚜안 투자관은 "한국 기업들은 매년 50억~1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해 왔으며 이중 50~60%가 하노이와 호치민 지역에 집중돼 있다. 그는 "이들 지역은 인프라와 시장 수요가 잘 갖춰져 있어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베트남은 2030년 아세안 톱(Top) 3 과학기술 강국 달성을 위해 GDP의 2%, 국가 예산의 3%를 R&D에 투자하고 있다"며 "2045년까지 고소득 선진국 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병복 뉴스핌 회장과 김태년 한중의원연맹회장 등 내빈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2025 중국·아시아 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아시아 실용외교의 방향과 성공의 길'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문화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2025.09.12 mironj19@newspim.com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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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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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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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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