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전국 법원장들이 12일 정부·여당의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회의는 약 오후 9시20분까지 7시간이 넘게 진행됐으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2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법원장들과 각급 법원 판사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우선 법원장들은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므로, 그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 가능하므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회와 정부, 국민과의 소통에 열린 자세로 임하는 한편,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서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법안을 추진 중이며, 법원장들은 각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내놨다.

우선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증원 논의가 충분한 숙고 없이 진행되고,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상고제도의 바람직한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거나, 또는 이를 전제로서 혹은 병행해 사실심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등 의견도 제시됐다. 무엇보다 법원장들은 신속·충실한 재판을 위해 사실심 강화가 우선 과제이며, 이를 전제로 한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판사들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에 대해 사법권 독립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현 위원회의 적정한 운영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현재 추진 중인 구성의 다양화 방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표시했다.

아울러 법관평가제도 개선에 대해선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 혹은 위헌성 소지 등 현재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 우려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원장들은 "외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하여는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지키되, 국민의 목소리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사법행정권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끝으로 하급심 판결서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선 찬성 의견 표시가 나왔다. 하급심 판결서 공개 확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가 주된 이유이며,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는 국민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하급심 판결서 공개 확대에 대해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문제, 판결 정보의 상업적 이용, 법관 성향 분석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악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됐다.

아울러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선 수사의 밀행성·신속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등 의견이 나왔다.

법원장들은 두 안건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구현에 도움이 되는 개편안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그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위한 검토도 아울러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끝으로 법원장들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수 제기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장회의엔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날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대법관 수 증원을 포함해 개혁 입법에 대해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사법의 본질적 작용, 우리 사법 인력의 현실 (등을 고려해)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답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 의견이 반영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장회의 전 열린 '법원의 날'에서도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하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