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홍석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최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국회와는 물론이고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에서 기념사를 통해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개최된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머무리 하며 이동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정부·여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개최 되었다. 2025.09.12 yym58@newspim.com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 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주시기를 당부한다. 국민 여러분도 사법부가 본연의 사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굳건히 쌓아온 우리 사법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본연의 사명을 변함없이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갈수록 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커지는 만큼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며 "우리는 법과 원칙은 철저히 지키면서도 낡은 관행과 제도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창의력을 발휘해 새로운 사법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작년과 올해 사법부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예산 확대, 법관과 법원공무원 증원 등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심기일전해 한 걸음 더 내딛는 노력을 이어가길 부탁
드린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감정제도 개선 ▲사무 분담 장기화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한 기초 마련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권을 강화하는 등 더욱 편리한 사법서비스 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과 '미래등기 시스템' 등 사법정보화·편리한 등기 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의 추가 개원은 물론, 최근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성공적 설립을 위해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또 법관이 충원되는 대로 1심에 집중적인 배치를 통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하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정부·여당의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의 본질적 작용, 우리 사법 인력의 현실 (등을 고려해)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입법 절차를 추석 연휴 전에 끝내겠단 방침인데 속도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국회가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법관들 의견을 들어보고자 법원장 회의를 통해 법관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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