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특강서 사법제도에 대한 의견 밝혀
"탄핵 전원일치 직감...결정문에 관용·타협 담은 건 차기 정부 위함"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법제도 개혁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전 대행은 10일 오후 6시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서강멘토링센터 '생각의 창' 주최로 열린 특강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비롯해 지난 재판 경험 등에 대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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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에서 '법률가의 길_헌법소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25.09.10 choipix16@newspim.com |
'법률가의 길 : 헌법소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특강에 사회는 박영선 생각의 창 공동센터장(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토론 패널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맡았다.
문 전 대행은 "상대방 입장에서 억울하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약간 양보해 상대방의 근본적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게 헌법"이라며 "나라를 만들 때 약속한 사회계약"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대표(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모든 걸 우선할 수 없다. 국민대표는 무오류인가. 그걸 견제하는 게 사법부"라며 "헌법에 따라 재판하겠다는데 국민감정을 거스른다고 융단폭격하면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라는 것인가. 그건 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가 잘못한 건 당연히 비판해야 하지만 '사법부가 뭔데 국민대표가 하는 것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하냐'는 것은 옳지 않다"며 "주권자가 사법부에 권한을 부여했고 견제와 균형은 오랫동안 인류가 숙고해서 만든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권한에 대한 존중 없이, 사법부 권한에 대한 관용 없이 개혁하겠다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사법제도는 개혁해야 하는 게 맞고 그 필요성에도 동의하지만 (권한) 존중 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사법 독립과 신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판사의 세계가 일치돼야 한다고 짚었다.
문 전 대행은 "판사의 삶과 국민의 삶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이를 좁히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그 노력 중 하나가 법관 연수이고 (이때) 법원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도 불러다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독립은 사법 신뢰라는 기둥 위에 세워야 한다"며 "'국민은 법을 잘 모른다'라고 말할 게 아니고 국민을 설득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는 사법 독립을 방패로 삼고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사법 독립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국민 신뢰 없는 사법부는 더 존립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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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에서 '법률가의 길_헌법소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 전 재판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2025.09.10 choipix16@newspim.com |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소회에 대해서도 밝혔다.
문 전 대행은 "표결할 때 전원일치를 직감했다"며 "비상계엄은 정치를 없애고 국민을 동원해 다스리겠다는 것인데 이를 2025년의 국민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고 재판관도 용납할 수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탄핵 심판 결정문에서 국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관용과 타협의 단어를 쓴 것은 차기 정부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고도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누가 되든 새 정부가 관용과 타협의 자세를 비공식 규범으로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은 것"이라며 "굉장히 고민해서 썼다. 결정문은 재판관들의 뜻과 고민이 많이 들어 있다"고 재차 짚었다.
다만 그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없다"며 말을 아꼈다.
얼마 전 출간한 문 전 대행의 책 '호의에 대하여' 제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누군가 호의를 베풀면 내가 나중에 호의를 베푼다. 내 새끼만 챙기면 국가가 왜 있고 공동체가 왜 있냐"며 "내 인생을 관통하는 게 '호의'고 김장하 선생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내가 이를 갚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