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측 "항소 여부 고심"
시흥 배곧대교도 람사르습지에 지어져 사업 지연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신공항부터 교량까지 전국 각지의 굵직한 국책 사업들이 잇달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향후 정부의 대응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갯벌이나 습지 등 환경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은 개발 논란이 더욱 거세다. 그럼에도 사업 장기화로 거주민 불편, 사업비 증가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은 만큼 지금까지 세웠던 생태 환경과의 공존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새만금 신공항, 법원 판결에 멈춰섰다…2029년 개항 물 건너가
19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새만금 신공항을 둘러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향후 대응을 고심 중이다.
새만금 신공항은 연면적 205만6000㎡ 부지 안에 2500m 활주로와 여객·화물터미널 등을 갖춘 중형급 국제공항으로 2029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한다. 2022년 6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300여명은 같은 해 9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항이 들어서면 갯벌과 철새 서식지가 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새만금 신공항의 계획부지는 사계절 내내 철새가 찾아오는 이동 경로 중 하나인 수라갯벌과 가깝다.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와 흰발농게, 금개구리 등 40종 이상의 법정보호종이 살고 있다. 동아시아와 대양주 사이를 이동하는 철새 이동경로의 핵심 기착지 겸 철새 도래지로 꼽힌다.
법원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 및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하게 조사했다"며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누락하고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전북도와 경제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토부와 협력해 즉시 항소 절차에 돌입,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반드시 입증해 내겠다"고 말했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사안인 만큼 거시적인 안목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법원 판결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동행동 측은 "갯벌 복원 모범사례로 꼽히는 독일·덴마크·네덜란드 등을 보면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뒤 연간 생태관광객이 1000만명에 달하고 관광 수입만 7~8조원에 이른다"며 "지역 경제 차원에서 갯벌을 보존하는 것이 공항을 건설하는 것보다 훨씬 이롭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향후 사업 방향성에 대해선 국토부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국토부와 전북지방환경청은 신공항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연내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사업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현재 항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만일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기본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수립해야 해 짧아도 2년은 더 걸린다. 조한선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만금 신공항은 군산공항과 인접해 관할 공역이나 사업지구가 대부분 중첩되므로 신규공항 개발에서 통상 검토하는 환경적 쟁점 대비 소폭 영향이 적을 수 있으나, 갯벌이라는 입지적 특성에 따라 적절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 시흥 배곧대교도 람사르습지 보존으로 '멈칫'… 환경·개발 조화 해법 촉구
시흥시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지난달 수원고법은 시흥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배곧대교 건설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배곧대교는 시흥 배곧신도시와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1.9㎞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교량이다. 총사업비 19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인 민간투자사업이다.
시흥·송도 주민들은 교통난 해소를 이유로 2014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흥시는 배곧대교를 30년 동안 유지할 경우 통행시간과 차량 운행 비용, 교통사고 비용, 환경오염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총 1조5894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이란 예측을 내놨다.
하지만 교량이 송도 람사르습지를 관통하게 되면서 사업이 멈춰섰다. 2021년 한강유역환경청은 2021년 습지 생태계 훼손 우려가 크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다시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람사르습지는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가지거나, 희귀동물 혹은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다. 지정되면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 적절한 관리를 통해 보전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시흥시는 행정심판을 통해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 했지만 2022년 1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이어 지난해 7월 수원지법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현재 대응 방법을 고심 중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항소심에 가더라도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뒤집어질 확률은 낮아 다각도로 대응책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개발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존재감이 큰 편이다. 자연생태환경부터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환경·경제환경의 6개 분야를 모두 다뤄서다. 항목으로 나누면 동·식물상과 자연환경, 대기질, 악취, 소음·진동 등 총 21개나 된다.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이 크게 지연되거나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는 건설 패러다임 자체가 친환경적인 개발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생태 환경에 대한 배척보다는 공존으로의 전략 전환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자연 생태 환경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달 7일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의 신속 이주를 위한 대체서식지를 조성해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대체서식지를 어디로 고려 중인지나 이주 후 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윤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자연 생태 환경에 대한 위험 관리나 데이터 수집, 이해관계자와의 경험과 공통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자연 생태 환경 공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야생동물의 경우 이주나 퇴치를 중심으로 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