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거리에 다시 메아리친 '주크만 세금'..."슈퍼리치 1800명에 2% 재산세"

기사입력 : 2025년09월19일 11:30

최종수정 : 2025년09월19일 11:35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프랑스 정부의 재정지출 감축에 반대하는 노조와 시위대 행렬이 18일(현지시간) 프랑스 도로를 메웠다. '서민 복지 약화를 초래하는 재정긴축 정책을 폐기하고 부자 증세로 부족한 정부 곳간을 메우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메아리쳤다.

프랑스 노동총연맹(CGT: 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은 이날 100만명이 파업과 시위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당국이 추산한 시위 참여 인원은 50만명 정도다.

교사와 철도 기관사, 병원 직원과 약사 등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10대 학생들도 수십 개 고등학교를 점거 봉쇄하는 시위를 벌였다. 집회 도중 일부 마찰이 빚어졌지만 물리적 충돌은 당초 브뤼노 르타이요 내무장관이 우려했던 것만큼 심각하지는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내무부는 시위 과정에서 180여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파리에서는 경찰이 검은 옷 차림의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최루탄을 발사했고, 시위대는 맥주캔과 돌팔매질로 맞섰다. 은행으로 몰려가는 시위대를 경찰이 가로막는 장면도 목격됐다. 낭트와 리옹 등에서도 짧은 충돌이 있었는데, 현지 신문은 리옹에서 3명의 부상자가 나왔다고 전했다.

◆ 총리 "노조 만나서 경청하겠다"

CGT의 소피 비네 위원장은 "엄청난 분노와 결의"라며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신임) 총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산은 거리에서(민심을 반영해) 결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it's the streets that must decide the budget)"라고 말했다.

이날 노조와 시위대는 전임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 하에서 마련된 재정삭감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또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부유층 재산세를 인상하고, 연금수령 연령을 늦추려는 조치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수일 내 노조를 만날 것"이라며 "노조 대표와 시위 군중의 요구들은 내가 제안한 대화와 협의의 핵심"이라고 민심을 달랬다.

2025년 9월18일(현지시간) 프랑스 전역에서 재정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사진은 낭트 거리를 메운 시위대. [사진=로이터]

◆ 샌드위치 신세

르코르뉘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민심과 시장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다.

왼쪽에서는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좌파정당의 압박이, 오른쪽에서는 프랑스의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투자자들의 압박이 동시에 밀려들고 있다. 그런 와중에 갈등을 풀고 공감대를 마련해야할 정치권은 사분오열 상태다.

전임 바이루 총리는 440억 유로 규모의 예산삭감안을 밀어붙이다 의회의 불신임으로 물러났다. 프랑스의 지낸해 재정적자는 유럽연합(EU)이 설정한 상한선 3%의 거의 두배에 달했다.

신임 르코르뉘 총리 역시 어떤 형태로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이를 뒷받침할 정당 기반은 약하다. 프랑스의 주요 3개 정당 가운데 어느 곳도 의회 과반을 점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신임 총리로 지명된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사진=로이터 뉴스핌]

◆ 주크만 세금

이날 시위대 구호로 다시 등장한 부유세(wealth tax), 일명 '주크만 세금(Zucman tax)'은 여전히 사회당이 2026년 예산안 합의 조건으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정책이다. 프랑스 최상위 부유층(인구의 약 0.01%)에 2%의 재산세를 부과해 공공지출 등의 재원으로 삼자는 내용인데, 최근 사회당의 의뢰로 Ifop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86%가 이를 지지했다.

지난 2월 하원을 통과하기도 했던 부자 증세안은 상원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파리 정가에서는 예산안 통과 및 내각 구성 등에서 사회당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르코르뉘 총리가 이 법안에 다시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주크만 세금이 도입될 경우 부자들의 자본 이탈을 초래해 금융시장 혼란이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 해당 세금을 부동산과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사업주(기업주) 자산에도 부과할 경우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도 자리한다.

해당 세금 도입을 주창했던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만은 지난 17일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부자 증세 논의가 프랑스를 넘어 유럽 전역의 심각한 '부의 불평등' 문제를 정면으로 들여다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국가들에서 가장 부유한 이들이 일반 시민보다 소득세를 덜 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프랑스에서는 그 격차가 극명하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에서 억만장자들은 사실상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는데, 지난 15년 동안 그들의 부(富)는 급속히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주크만은 "1억 유로(1억 1800만 달러) 이상의 자산가에 2%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1800 가구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라며 "그에 비해 징수 효과는 연간 최대 200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현재 GDP의 5.4% 수준인 프랑스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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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297만명' 해킹 당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롯데카드가 최근 발생한 사이버 해킹 사고로 총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카드 확인 코드)번호까지 함께 노출돼 부정 사용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전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고객 피해 차단에 나서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이자 할부와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 카드사용 알림 서비스 등을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정보보호 예산을 업계 최고 수준인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8일 롯데카드는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사고 경과와 피해 규모,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재까지 고객정보가 악용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해킹 피해에 대해 대대적인 사내 인적 쇄신을 예고하며 필요할 경우 사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7일 사이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다. 전체 회원(약 960만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왼쪽 다섯번째)와 임직원들이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5.09.18 yooksa@newspim.com 이 가운데 269만 명은 연계정보(CI), 가상결제코드 등이 유출돼 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28만 명은 카드번호·비밀번호 일부·유효기간·CVC 번호 등이 함께 노출돼 '키인 결제(KEY IN)' 방식 등 특수 결제를 통한 부정 사용 위험이 존재한다. 조 대표는 "현재까지 부정 사용 사례는 없다"며 "해외 온라인 결제는 전화 본인 확인 후 승인되도록 하고, 국내 키인 결제 가맹점도 추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롯데카드는 피해 고객 전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부정사용 우려가 큰 28만명에 대해서는 재발급 문자와 안내전화를 병행하고 있다. 해당 고객들에게는 차년도 연회비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조 대표는 "17일 기준 28만명 중 약 5만5000명이 재발급·사용정지·탈회 절차를 완료했다"며 "연회비 면제 규모는 최소 56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앱 메인 화면에 재발급·해외결제 차단·비밀번호 변경 메뉴를 배치하고, 동시 접속 인원을 60만명까지 확대했다. 24시간 전용 상담센터 인력도 보강했다. 조 대표는 "해커가 1.7GB 파일을 압축해 반출한 뒤 흔적을 교묘하게 지워 초기 파악이 어려웠다"며 "200GB의 데이터를 4700여 개 조각으로 나눠 가져갔고, 복구 및 고객별 매칭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정보보호 투자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9년 당시 71억원 수준이던 정보보호 투자가 2021년 137억원으로 늘었고 인력도 19명에서 현재 30명 수준으로 확대됐다"며 일축했다. 롯데카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서버·운영체제·소프트웨어 환경을 전면 교체하고 전담 레드팀을 신설해 해킹 침투를 가정한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 대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사고로 보지 않고 고객 중심의 경영 혁신 계기로 삼겠다"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대적 인적쇄신과 IT 인프라 전면 개편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yunyun@newspim.com 2025-09-18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