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제3차 인구미래포럼'이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대표 박승원 광명시장)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지역상생에서 인구문제 해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서영교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처럼, 지역상생을 통해 지방도 살리고 인구 위기도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된 우수사례들을 보면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자체와 주민들이 하나 되어 지역 살리기에 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앞으로도 인구미래포럼은 인구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례들을 제시하고, 이재명 정부의 인구정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실 제공]

첫 발제를 맡은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실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본격적인 지방소멸 대책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소규모 단기사업 위주, 지자체 간 과잉경쟁 유발, 탈출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 간 연계 협력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 기금 규모 확대, 감소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에 대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청년층 유출 심화와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인한 비수도권 일자리 위기를 지적하며 "생활권 중심의 컴팩트 도시 조성, 자율주행·수요응답형 교통, 산학연계 교육 인프라 혁신 등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광주 동구청 임택 구청장은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관내 3개 대학과 2개 대학병원, 3만여 명의 대학생과 7천여 명의 의료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AI헬스케어 스타트업 신도심 생태계'를 조성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비중이 78%에 달하지만 AI헬스케어 인프라를 집대성해 미래형 일자리를 개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다른 우수사례로는 전남 해남군의 '폐교 살리기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신평호 북일면 주민자치회 상임고문은 "2021년 폐교 위기에 몰린 북일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리모델링 주택 제공, 학부모 일자리 알선, 무료 돌봄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해 성공을 거뒀다"며 "원주민과 이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정착을 돕는 꾸준한 노력이 지역 회생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는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 지속가능한 인구·산업 정책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소멸위기 지역 간 경쟁적으로 나눠먹기식으로 쓰기보다, 여러 지역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포럼은 서영교 의원이 인구정책 전담 중앙행정조직 신설 필요성을 제기한 제1차 포럼,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노동시장 전략을 논의한 제2차 포럼에 이어, 지방소멸 해법에 초점을 맞춘 세 번째 논의로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 중심의 인구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지자체 중심의 맞춤형 전략과 지역 간 연계·상생이 해법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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