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시 기금 우대금리 지원
11월 최종 통보…지정 3~5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이끌 민간 선도사업자 2차 선정을 시작한다. 선정 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기금 우대금리와 정책적 우대 조치를 먼저 적용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도 2차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제안보 품목의 수입국 다변화와 국내 생산기반 확충, 수입 대체기술 개발 등으로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사업자를 뽑는다. 선도사업자 신청 기업은 다음달 21일까지 소관 부처에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를 내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선정 절차는 ▲공고 ▲계획서 접수 ▲부처 심사 ▲최종 선정·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오는 11월 11일까지 심사를 진행한 후 같은 달 18일에 최종 통보한다. 지정 기간은 기본 3년으로,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해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선도사업자를 선정할 때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우선 사업 계획이 경제안보 품목의 안정적 확보나 경제안보 서비스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어야 한다. 또 공급망 안정화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적정성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자금조달 계획과 현금 흐름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 여건을 갖추는 것도 필수다.선정된 사업자는 여러 지원을 받게 된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의 우선적이고 중점적인 지원 대상이 되며, 대출 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추가 금리 우대와 수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입처 다변화와 생산 확충, 연구개발(R&D), 비축 확대와 관련된 예산 지원이나 세액 공제, 금융 지원, 특허 조사·분석 등 정책 지원도 사업별 검토를 거쳐 제공된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이 시행된 지난해 6월 27일 이후 지금까지 138개 선도사업자를 선정했다. 현재 공급망 안정화 기금 대출 등 지원이 진행 중이다. 내년에도 적극 지원을 이어가고자 10조원 규모 공급망 기금 채권 발행을 위한 국가 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손웅기 기재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는 결국 기업 활동을 통해 이뤄진다"며 "정부는 최대한 민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