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반대에 민주당 최대 330일 패스트트랙 예고
중장기 투쟁 돌입, 대체법안 추진 등 대안 마련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사상 첫 야간 집회에 돌입한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은 최대 330일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패스트트랙' 지정이 유력한만큼 중장기 반대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체법안 마련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의 강행 의지가 확고해 난항이 예상된다.
금감원 비대위는 24일 오후 6시30분부터 국회 앞에서 금융당국 조직개편 반대 야간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설립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야간집회로 '근무시간 외 투쟁' 원칙을 지키기 위해 퇴근 후 이뤄진다.
비대위는 조직개편이 확정된 이후 출근전에 여의도 본원 로비에 집결해 검은색 복장을 입고 반대구호를 외치는 '근조' 시위를 이어왔다. 지난 18일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2008년 금융감독기구 개정 반대 집회 이후 17년만에 국회 앞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사상 첫 국회 앞 야간 집회를 통해 반대 여론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퇴근 이후인만큼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금감원 직원들은 개인 연차를 내고 5대 시중은행 본사 앞 등 주요 거점에서 1인 피켓 시위도 전개중이다.
비대위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 철회 등 조직개편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조직개편을 강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본회의 역시 단독 처리를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회 의석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제동이 어렵다.
그나마 정무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국힘)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 등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럽다는 반응이다. 국힘과 민주당이 협의하지 않으면 금융당국개편은 진행이 제한된다.
이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금감위 설치법은 지체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언급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대 기간 기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부의) 60일 등 최종 처리까지 330일이 소요될 수 있다. 비대위 입장에서는 1년에 가까운 시간이 확보되기에 패스트트랙 지정을 오히려 반기는 상황이다.
비대위는 이번 조직개편이 금융감독 독립성을 훼손하고 감독기능을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반대 여론을 모으고 있다.
조직개편을 위해 수정해야 할 법안만 50여개, 조문은 9000개 이상에 달하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함께 법적인 문제도 지적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아닌 자체적인 대체법안 마련도 검토중이다.
다만 타 노동조합과의 연대 투쟁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같은 조직개편 대상인 금융위는 별도의 노조가 없고 공무원 특성상 노골적인 반대 활동도 쉽지 않아 사실상 전면 수용으로 돌아선 상태다.
여기에 금융권을 대표하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노)만 하더라도 금감원 비대위와 이번 사안과 관련된 직간접 교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노는 오는 26일 주4.5일제 도입 및 임금인상 등을 위해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내부 현안이 많아 당국 이슈인 조직개편까지 신경쓰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당초 대규모 인력이탈까지 우려됐던 금감원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뭉치며 장기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국회 야간 집회 이후에도 지속적인 반대 집회를 준비중이다.
관건은 여당과의 협의 여부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확정적인 상황에서 비대위 요구가 일부라도 수용되거나, 대체법안이 국회에 오르기 위해서는 여당 의원들의 중재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포함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지도부 방침에 이견은 없다"고 단언했다.
윤태완 금감원 비대위원장은 "금융감독업무에 차질을 생기지 않기 위해 퇴근 후에 국회 집회를 진행한다. 1인 시위는 모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번 조직개편의 부당함을 알리고 적극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