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가축전염병 원천 차단…방역 위반 농가 '과태료 1000만원'

기사입력 : 2025년09월24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09월24일 16:00

농식품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방역관리의무' 적용도
예방적 살처분 합리적으로 조정…"자율방역 유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예년 대비 이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달아 발생한 점을 고려해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 농가 책임방역 강화…소독·방역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 1000만원

농식품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철새, 고위험·취약 지역 집중 방역, 농가 책임방역 강화로 고병원성 AI 발생 차단에 앞장선다.

철새도래지인 창원 주남저수지에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을 맞아 겨울철새들이 날아들고 있다.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든 이곳에 천연기념물 제201-2호 큰고니와 제205-2호 노랑부리저어새가 긴 여행에 지친 날개를 접고 휴식을 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2.11.07 news2349@newspim.com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협업해 철새 서식 조사 지점을 평균 175개소에서 200개소로 일괄 확대하고, 조사 주기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월 1회를 유지하되 철새가 북상하는 위험시기인 2~3월에는 월 2회로 늘린다.

또 축산 관계자·차량 대상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지점을 218곳에서 247곳으로 확대하고 매일 집중 소독한다.

고위험 농가와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10만 수 이상 대형 산란계 농가(214호)는 정밀검사 주기를 분기 1회에서 격주 1회로 줄여 조기 발견 및 초동 대응력을 강화한다.

육계·육용오리 등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91개사)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23일부터 계약농가 방역관리 의무가 본격 적용되어 의무 불이행 시 최대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는 검사 강화와 함께 살처분 방식에 따른 2차 전파를 막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전국 일제 소독을 매일 시행하는 한편 축종별 검사 주기를 대폭 단축하고 전 축종에 대한 출하 전 검사를 의무화한다.

살처분 과정에서 2차 전파를 막기 위해 사체 처리 기준도 바뀐다. 깃털과 분변 등 오염물 날림으로 바이러스가 퍼질 우려가 큰 열처리 방식에서 친환경 매몰 방식 중심을 우선 적용토록 하여 안전과 환경을 동시에 확보한다.

아울러 살처분 최소화로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보상과 제재 강화로 농장 단위 책임방역을 구현한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위험도 평가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원칙적으로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전 농장을 대상으로 하되, 전파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전 축종 살처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축산물 수급 불안을 최소화한다.

방역을 성실히 이행한 우수 농가에는 살처분 제외 선택권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소독·방역시설 미설치나 CCTV 관리 미흡 등 위반 시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보상과 제재의 균형을 통해 농가 자율방역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 백신접종 10월→9월 조기 시행…경기 등 취약지 집중 관리

농식품부는 백신접종 관리 강화, 살처분 최소화 및 관리 철저로 구제역 재발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국 백신 항체 양성률은 소·돼지 모두 90% 이상으로 양호하지만, 중국 등 주변국 발생과 3월 전남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하면 대비가 필요하다.

경북 영천의 신령천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폐사체(큰고니)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검출됨에 따라 경북도와 영천시 등 방역당국이 차단 방역을 강화했다. 자료사진임.[사진=뉴스핌DB]2024.12.31 nulcheon@newspim.com

농식품부는 면역 공백을 줄이기 위해 백신접종 시기를 10월에서 9월로 앞당겼고, 소규모 농가 등에서의 백신접종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12개월령 이하 소 등 취약 개체에 대한 항체 검사를 강화하고 도축장 항체검사도 20만두로 확대한다.

이어 농장별(소) 백신접종, 방역시설 등 방역정보 DB를 체계화해 최근 5년 내 발생, 사육 규모가 5만두 이상인 시·군 등 고위험 지역 등을 선별해 점검한다.

발생 시에는 인접 시군까지 추가 백신접종을 신속히 시행하고, 살처분은 시군별 최초 발생농장만 전두수 살처분하고 이후 추가 발생농장은 양성 개체만 살처분하도록 개선한다.

살처분 농장은 주 2회 이상 임상 예찰과 정밀검사를 병행하고 재입식 전 소독 점검으로 재발 고리를 차단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경기·접경 등 취약지역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협업해 야생 멧돼지 포획 트랩 등을 추가 투입해 포획·수색의 정밀도를 높이고, 접경지역에 소독 차량을 추가 배치해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양돈 밀집단지는 지자체·검역본부 중심의 2단계 점검에서 농식품부가 최종 점검하는 3단계로 강화해 취약점을 조기에 찾아 시정한다.

발생 시 발생지역·농가 및 인접 지역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일례로 인천·경기, 강원, 대구·경북·충북 등 고위험 지역에 해당하는 4대 권역에는 돼지와 분뇨 이동을 금지하고, 정밀검사를 의무화한다.

발생 지역에는 전담관을 지정하고 발생 농가 대상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며 발생·인접 시군에는 특별 점검을 통해 실질적으로 방역관리를 개선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릉천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현장. [사진=고양시] 2024.12.20 atbodo@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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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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