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측근들이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는 것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다. 부패와 불법 선거자금 수수 등 다른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이번 선고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항소를 하더라도 일정 기간은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라고 말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그가 법무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비밀 협상을 통해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던 리비아 정권을 국제 무대에서 지원하고 이미지를 개선해 주는 대가로 대선 자금 5000만 유로를 받은 혐의로 올해 1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 벌금 30만 유로, 정치활동 금지 5년을 구형했다. 사르코지는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2007년 대선에서 당선돼 2012년까지 대통령으로 재직했다.
프랑스 파리 형사법원은 이날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리비아 불법 자금 수수 공모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5년형과 벌금 10만 유로(약 1억6000만원),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을 선고했다.
나탈리 가바리노 재판장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 아래 있던 측근들과 정치적 지도자들이 리비아 당국에 접근해 2007년 대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전적 지원을 요청하거나 시도하도록 허용했다"고 말했다. 공모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가바리노 재판장은 "리비아에서 나온 자금이 궁극적으로 2007년 대선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입증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부패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사르코지에 대한 의혹은 2012년 3월 탐사보도 매체 메디아파르가 2006년 12월 10일자 리비아 대외정보국장 무사 쿠사의 메모를 공개하면서 제기됐다. 메모에는 10월 6일 리비아에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측근과 프랑스-리비아 중개인 지아드 타키에딘, 리비아 정보기관 관계자 등이 회의를 한 후 5000만 유로의 선거자금 조달이 승인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카다피도 2011년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자신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됐음에도 자기 정권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프랑스 검찰은 2013년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돈 전달에 직접 관여했다는 중개인 타키에딘을 비롯해 리비아 정권 관계자들의 증언이 쏟아졌다. 검찰은 10여년 수사를 벌여 카다피 정권의 돈이 바하마와 스위스, 말레이시아 등을 거쳐 현금이나 비밀 계좌 등을 통해 사르코지 측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법원은 이날 2007년 대선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최측근 클로드 게앙 전 내무장관과 사르코지의 오랜 친구이자 역시 내무장관을 역임한 브리스 오르트푸에 대해 부패와 범죄 공모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법정에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아내이자 가수·모델인 칼라 브루니 사르코지와 성인 자녀 몇 명이 방청석 앞줄에 앉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사르코지는 여러 건의 부패 혐의에 대해 재판과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2012년 재선 도전 때 지출 한도를 넘기며 선거 자금을 불법 사용한 혐의로 지난 2021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다. 현재 항소를 거쳐 상고가 진행 중이다.
작년 12월에는 변호사와 공모해 판사를 매수하려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3년 징역형 중 2년은 집행유예, 1년은 전자발찌 착용 조건부 가택 구금 판결을 받았다. 프랑스 국가 원수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은 그가 처음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