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재판
공판 법원 카메라로 촬영…추후 공개
尹 공무집행방해 등 공소 사실 전부 부인
재판부 "1심 6개월 내 마무리, 매주 금 공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85일 만에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섰다. 지난 7월 재구속 후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줄곧 불출석했지만,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첫 공판 및 보석 심문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보석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20여분간 보석 청구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특검의 기소에 대해 "유치하기 짝이 없다"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라고도 말했다.
◆ 계엄선포문 작성·폐기에 "한덕수가 당연히 할 것이라 생각"
26일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재판에 대한 1차 공판·보석 심문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중계를 허용했다. 이에 약 30초간 윤 전 대통령을 촬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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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26 photo@newspim.com |
오전 10시 16분께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나와 법정에 입정한 윤 전 대통령은 짧은 머리에 수척한 모습이었다. 흰머리도 곳곳에 눈에 띄었다. 남색 정장과 흰 셔츠에 넥타이를 매지 않았으며,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달고 있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대통령경호법 위반·범인도피 교사 방해를 했다고 본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공판 중 재판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폐기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약 1분간 직접 발언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월 7일에 서명하러 왔길래 사후 문서를 국방부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에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에 작성하면 되냐고 나무랐다"며 "저는 한덕수 총리가 (폐기) 의결을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할 거라고 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첫 공판기일에 대한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음성제거 등)가 적용된다.
재판부는 "1심 재판은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주 재판은 매주 금요일, 추가로 화요일에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음 기일은 10월10일 오전 10시15분으로 예정됐다.
◆ 尹 "사법절차 협조 위해 보석 청구…집도 가까워"
공판에 이어진 보석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보석을 청구한 것은 사법절차에 협조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20여분간 직접 발언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은 별건 재판에서 구속된 후 출석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이후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하는 내란우두머리 재판에 11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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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26 photo@newspim.com |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되고 나서 1.8평짜리 방에 '서바이브'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며 "4월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한 번도 재판을 빠지거나 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특검 출석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서는 "14시간 동안 특검에 있었는데, 조서 읽는 데만 6~7시간이 걸렸다. 질문도, 답변도 이상해서 우리 변호인들과 몇 번씩 (조서를) 고쳤다"라며 "제가 검찰 출신인데 진술을 거부하는 게 맞지 않다 싶어 답했는데, 조서를 열람하기 힘들 정도로 돼 있어서 앞으로는 진술을 거부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거의 200명에 가까운 검사가 오만 것에 대해 기소하는데 제가 재벌 회장도 아니고 (이런 걸로 기소를 하냐)"라고 언급하며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일하는데, 이런 식(의 기소)은 유치하기 짝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특검의 기소에 대해 "알아서 기소할 거 하고,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이 법정에 앉아 있는 게 증인신문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증인들이 다 제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는 건데, 그 사람들을 제가 쳐다보는데 그것도 그 사람들에게 부담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교도관이 끌고 나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재판에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는 힘들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사저인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아크로비스타를 가리켜 "집도 가깝고 하니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마친 후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는 추후 말하겠다"라고 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