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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보석 심문서 "유치하기 짝이 없는 기소, 차라리 처벌받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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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재판
공판 법원 카메라로 촬영…추후 공개
尹 공무집행방해 등 공소 사실 전부 부인
재판부 "1심 6개월 내 마무리, 매주 금 공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85일 만에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섰다. 지난 7월 재구속 후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줄곧 불출석했지만,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첫 공판 및 보석 심문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보석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20여분간 보석 청구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특검의 기소에 대해 "유치하기 짝이 없다"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라고도 말했다. 

◆ 계엄선포문 작성·폐기에 "한덕수가 당연히 할 것이라 생각"

26일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재판에 대한 1차 공판·보석 심문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중계를 허용했다. 이에 약 30초간 윤 전 대통령을 촬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26 photo@newspim.com

오전 10시 16분께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나와 법정에 입정한 윤 전 대통령은 짧은 머리에 수척한 모습이었다. 흰머리도 곳곳에 눈에 띄었다. 남색 정장과 흰 셔츠에 넥타이를 매지 않았으며,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달고 있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대통령경호법 위반·범인도피 교사 방해를 했다고 본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공판 중 재판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폐기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약 1분간 직접 발언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월 7일에 서명하러 왔길래 사후 문서를 국방부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에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에 작성하면 되냐고 나무랐다"며 "저는 한덕수 총리가 (폐기) 의결을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할 거라고 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첫 공판기일에 대한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음성제거 등)가 적용된다.

재판부는 "1심 재판은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주 재판은 매주 금요일, 추가로 화요일에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음 기일은 10월10일 오전 10시15분으로 예정됐다.

◆ 尹 "사법절차 협조 위해 보석 청구…집도 가까워"

공판에 이어진 보석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보석을 청구한 것은 사법절차에 협조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20여분간 직접 발언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은 별건 재판에서 구속된 후 출석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이후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하는 내란우두머리 재판에 11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26 photo@newspim.com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되고 나서 1.8평짜리 방에 '서바이브'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며 "4월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한 번도 재판을 빠지거나 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특검 출석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서는 "14시간 동안 특검에 있었는데, 조서 읽는 데만 6~7시간이 걸렸다. 질문도, 답변도 이상해서 우리 변호인들과 몇 번씩 (조서를) 고쳤다"라며 "제가 검찰 출신인데 진술을 거부하는 게 맞지 않다 싶어 답했는데, 조서를 열람하기 힘들 정도로 돼 있어서 앞으로는 진술을 거부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거의 200명에 가까운 검사가 오만 것에 대해 기소하는데 제가 재벌 회장도 아니고 (이런 걸로 기소를 하냐)"라고 언급하며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일하는데, 이런 식(의 기소)은 유치하기 짝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특검의 기소에 대해 "알아서 기소할 거 하고,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이 법정에 앉아 있는 게 증인신문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증인들이 다 제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는 건데, 그 사람들을 제가 쳐다보는데 그것도 그 사람들에게 부담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교도관이 끌고 나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재판에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는 힘들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사저인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아크로비스타를 가리켜 "집도 가깝고 하니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마친 후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는 추후 말하겠다"라고 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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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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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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