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 나올 전망이다. 법조계는 현재 상황대로라면 보석이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21차 공판이 열렸지만,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은 12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별검사(특검) 팀의 추가기소(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는 보석 심문을 받기 위해 85일 만에 법정에 섰지만, 이날은 건강 이상을 주장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금요일(26일) 재판 출석 이후 현기증과 구토증세가 이어져 재판출석 등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尹 "수감 상태에서 재판 출석 어려워" 주장…특검 "신속 재판 방해"

보석 여부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결정한다. 보석 심문에 대한 결정 기한은 없지만,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추석 연휴 후 10월10일로 예정된 만큼 이르면 이번주 여부가 나올 공산이 크다.

보석 심문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수감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하기는 체력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석방 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는 취지로 20여분간 보석 청구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 청구를 한 이유는 재판에 나가야 할 것 같아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 상태로는 체력적으로 힘들다. 운동도 하고 변호인과 전화로 소통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기소에 대해 비판하며 특검의 "알아서 기소할 거 하고,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기도 했다.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만약 계속 구속 상태에 있게 되면 (재판) 출정을 거부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거부보다, 원활하게 (재판에 출석)하기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 보석 청구하는 이유는 사법 절차에 협조하기 위해서지, 거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

보석 심문에서 내란 특별검사(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실질적 방어권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정작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하며 실질적 방어권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의 죄는 증거 인멸 염려도 크고, 도망할 염려도 크다. 수용생활에 어려울 정도의 심신 장애도 확인되지 않고, 변호인들에게 조력받고 있음에도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하며 신속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라며 "이런 피고인이 보석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도망할 염려나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없고, 주 3~4회 재판을 받으면 변호인 접견이 불가능하다며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의 보석이 인용되면 24시간 수십 명의 경호 인력이 지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인데 어디로 도망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보석으로 나오면 지지자들에게 교사해 관련자들을 위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는데, 너무 앞서나간 생각"이라고 했다.

◆ "보석 인용 가능성 매우 낮아…원론에 그친 변론"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의 변론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평이 나온다. 법률상으로 '도망할 염려'라고 하는 건 실제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유죄 판결 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이기 때문이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도망이나 도주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유죄 판결 시 실형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더 많이 본다. 즉 사건이 중대하고 실형 또는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이라며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적인 의미를 알고 있으면서도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글자 그대로 변론한 것 같다"라고 봤다.

이런 맥락에서 보석이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곽 변호사는 "사실상 인용 가능성은 낮고, 일부 지지자들을 상대로 어필하는 방향이 큰 것 같다. 윤 전 대통령의 직접 발언을 봐도 보석 인용에 참작될 만한 근거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봤다.

이주한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역시 보석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이나 특검의 수사 요구에 불출석하는 것은 사실상 도주 우려와 같은 행위라는 해석이다.

이 변호사는 "보석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재판이나 수사에 참석하지 않아 사실상 도주 우려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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