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AI스페라와 사설서버 대응 세미나 공동개최
"기업 피해에 비해 처벌 낮아…경제범죄로 가중처벌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고도화되는 게임 불법 사설 서버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법적·기술적 대응 모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법무법인 화우는 29일 AI 기반 기술보안 기업 AI스페라(AI SPERA)와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게임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한 법적·정책적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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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9일 서울 삼성동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게임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한 법적·정책적 대응'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09.29 shl22@newspim.com |
이번 세미나는 국내 게임산업의 문화기술 침해 현실을 짚어보고 문화기술 보호를 위한 대안을 법과 기술, 정책 전 분야에 걸쳐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휘강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AI스페라 공동창업자)는 불법 사설 서버의 실시간 감지 현황을 소개하며 기술적 대응 없이는 법적 대응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사설 서버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제3자가 게임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개변조한 불법 게임물을 뜻한다.
김 교수는 "충분한 돈이 되기 때문에 사설 서버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며 "게임 유저의 평균 15% 정도가 사설 서버를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게임사는 15%의 매출 손실을 안고 공식 서버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017년 기준 불법 사설 서버로 인한 직접 피해액은 연간 2조4385억원으로 추정되며 현재는 가치가 높아져 연간 4~5조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사설 서버 운영자들은 게임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출시 시기도 가리지 않는다. 수익이 되기만 하면 해킹해서 사설 서버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법적 대응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채증과 추적을 자동화해서 침해에 대응하는 기술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며 "사설 서버 운영자가 사이트를 변경한 증거를 채증하고 있어야 필요한 시점에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행법만으로는 늘어나는 불법 사설 서버를 제대로 처벌하기 어려워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팀장 출신의 장준원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은 "사이버 테러 운영조직은 웹, DB, 클라우드, 가상서버를 통해 이미 시스템 복제본을 가지고 있는 전문조직"이라며 "불법 사설 서버 범행 수법은 고도화, 국제화, 지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자들은 PC·모바일 게임 규제의 차별점과 약한 고리를 노리고 VPN을 저렴하게 이용하면서 원격 접속 데스크톱을 이중으로 사용해 IP 추적을 회피한다"며 "또한 가상자산 지갑 오픈 API와 보안 이메일·메신저를 사용하며 해외 공조가 곤란한 전쟁·내전·빈곤 지역 등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장 전문위원은 '오펜시브 시큐리티(Offensive Security)'를 도입해 수사기관이 위장수사를 통해 불법 사설 서버를 직접 막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지혜 법무법인 화우 엔터테인먼트·스포츠 PG 변호사는 "사설 서버가 박멸되지 못하는 이유는 처벌이 약하고 돈이 되기 때문"이라며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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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지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29일 '게임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한 법적·정책적 대응'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화우] |
설 변호사는 "게임업계는 몇백억원의 피해를 보는데 처벌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에 불과하다"며 "과연 합당한 처벌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그는 불법 사설 서버 범죄를 경제 범죄로 인식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저작권법 위반죄를 범죄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침해행위에 추가해 처벌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불법 사설 서버를 생각 없이 이용하는 이용자에게도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며 이용자에 대한 법적 제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7월 사설 서버 접속차단 건수는 3만7715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8.3% 증가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사설 서버 이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