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박성재·조태용·추경호 근시일 내 조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수사를 개시한 지 100일이 지났다. 최장 18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은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70여일 정도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기소에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핵심 국무위원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특검은 다음 국무위원으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노리고 있다.
여기에 특검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핵심 사건인 외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도 조만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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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한덕수 기소 후 박성재 '겨냥'…대통령실 고위 참모도 수사선상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6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추가 기소하면서 다른 특검들보다 먼저 수사를 개시했다. 이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이후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기소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특검 조사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추가적인 구속수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곧이어 특검은 이 전 장관 수사에 나서 그를 구속기소하는 데 성공했다. 기세를 탄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특검은 곧바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국무위원 중 특검의 다음 수사 대상자가 된 인물은 박 전 장관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30분께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킬 것을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을 요청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은 지난 8월 25일 박 전 장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약 한 달 뒤인 지난달 24일 그를 직접 소환해 13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아울러 특검은 지난달 정진석 전 비서실장, 홍철호 전 정무수석비서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등 당시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을 연달아 불러 조사하며, 계엄 및 탄핵 이후 이들의 역할과 행보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실 컴퓨터(PC) 초기화 계획, 퇴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홍 전 수석은 증거인멸 시도, 김 전 수석은 계엄 해제 후 이른바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회동에서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 등을 각각 받는다.
여기에 특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도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 '외환 의혹' 尹 조사 불가피…추경호 조사는 시간 필요
특검의 또 다른 주요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 그리고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등 군사 도발 작전을 벌여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특검은 그동안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김명수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여러 차례 소환해 조사하는 등 인적·물적 증거 확보에 주력했다.
특히 특검은 외환 의혹의 핵심인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라포(신뢰관계) 형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4일과 30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려고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단 특검이 방문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만큼, 특검은 조만간 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또 특검은 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해 온 특검은 최근에도 복수의 현역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하는 등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해 왔다.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조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