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유럽연합(EU)이 철강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할 방침이다.

또 한국의 대(對)EU 수출쿼터도 절반으로 축소되어 철강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8일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에 따르면 EU는 7일(현지시간)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저율관세할당(TRQ)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EU의 신규 TRQ 도입 초안에 따르면, 새로운 연간 철강 쿼터 총량은 기존 세이프 가드 제도의 2024년 연간 철강 쿼터 총량 대비 47% 감소한 1830만톤으로 축소된다.

동시에 쿼터를 제외한 세율도 기존의 25%에서 50%로 상향되며, 조강국 기준을 도입해 모든 수입 철강재의 조강국 증빙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신규 TRQ 조치는 EU의 일반 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늦어도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만료 시점인 오는 2026년 6월 말에 회원국 투표를 거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국가 쿼터 물량을 발표하지 않아 정확한 영향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신규 TRQ 도입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철강 쿼터 총량이 기존의 세이프가드 조치보다 47% 감소하면서, 국내 철강 수출의 2위 시장인 EU의 철강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EU가 국가별 물량 배분 시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EU와의 양자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주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은 철강 수출 현장을 방문해 수출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별도 계기를 통해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새로 도입될 예정인 EU TRQ 조치에 대해 우리측 입장과 우려를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10일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마련 등 EU의 새로운 TRQ 조치에 대한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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