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개혁 방향과 속도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고착화하는 양상이다. 당과 대통령실은 검찰 개혁의 속도를 놓고 이견을 보인 데 이어 사법 개혁 등을 놓고 다시 불협화음을 표출했다. 갈등 2라운드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정국 운용을 놓고 미묘한 힘겨루기를 벌이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주목된다.      

갈등 2라운드는 추석 연휴에 불거졌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신중한 개혁에 방점을 찍은 데 대해 정 대표가 신속한 개혁을 강조하며 이를 일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정 대표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었고, 이에 정 대표가 반발하며 자신의 입장을 관철했던 검찰 개혁 갈등의 재판이다.

이면에는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근본적인 지향점과 목표의 차이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대통령은 통합과 협치의 모양새로 국정 운영을 해야 하고, 성공한 대통령이 목표다. 정 대표는 대통령의 성공에 동의하지만 자신을 대표로 만들어 준 강성 지지층이 주요 지지 기반으로 이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내년 대표 재선도 가능하고, 나아가 대권 도전도 꿈꿀 수 있다. 시각 차는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우 수석은 지난 6일 K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입장과 지금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그 취지는 전부 다 동의를 한다"면서 "가끔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속도라든가 온도에 차이가 난다.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대통령 생각과 조금 차이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할 때 제일 난감하다"고 했다.

우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관련 어떤 질문을 많이 하느냐'는 질문에 "당이 왜 저런 결정을 내렸나, 그 배경을 잘 알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개혁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싸우듯이 하는 게 불편하고 피곤하다'는 그런 피로도를 말씀하는 분들이 있다"며 "개혁의 접근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좀 시끄럽지 않게 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우 수석의 발언 중 '당의 결정 배경'을 이 대통령이 알고 싶어 한다는 내용은 이 대통령이 당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 대표의 강공과 속도전에 이 대통령이 불편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강 비서실장도 지난 4일 한 유튜브에서 "수술대 위로 살살 꾀어서, 마취하고 잠들었다가 일어났는데 '아, 배를 갈랐나 보다. 혹을 뗐구나' 생각하게 만드는 게 개혁"이라고 했다.

정 대표와 민주당의 추석 연휴 이후 검찰·사법·언론 개혁 '속도전' 예고에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특히 개혁의 방향과 취지는 공감하지만 입법 독주와 오만으로 비쳐질 수 있는 방식은 수정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여기에는 여당의 무리수가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불러 국정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세와 청문회 강행 등이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을 불러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실익이 없는 무리수였다고 보는 것 같다. 한때 60%를 넘겼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50% 중반대로 밀렸다.

정 대표는 물러서지 않았다. 정 대표는 우 수석의 발언 하루 뒤인 7일 SNS에 8분 동안 비상계엄과 검찰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폭풍 발언을 쏟아냈다. 정 대표의 첫 게시글은 "상기하자 12·3 비상계엄, 잊지 말자 노상원 수첩!"이었고, 이어 "상기하자 검찰 만행, 잊지 말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 뒤따랐다. '개혁은 전광석화같이 해야 한다'는 속도전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의 신중한 개혁을 일축한 것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청산과 개혁을 담대하게 추진하되, 국민의 목소리에 발을 딛고 민생을 챙겨가며 연내에 신속하게 (개혁 과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개혁에는 반드시 소음과 반동이 수반된다"며 "설거지를 하는데 어찌 달그락거리는 소음이 없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정 대표와 당의 개혁 속도전 배후에는 강성 지지층(개딸)이 자리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위원들이 주도한 조희대 청문회는 개딸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추석 전 검찰청 폐지와 3대 특검법 합의 파기도 이들이 강력 반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개딸이 여권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형국이다.

이들의 입김은 내년 6월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 세질 것이다. 당의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원 투표다. 당원 투표에는 당연히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선거에 나설 후보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 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는 게 공천에 유리한 구조다.

정 대표는 내년 8월 당 대표 경선에서 재선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 재선에 성공해야 2028년 총선 공천권을 물론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고, 대선 출마의 발판도 마련할 수 있다. 정 대표는 자신의 우군인 강성 지지층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강성 행보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조희대 청문회를 주도한 추 위원장이 강한 메시지를 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추 위원장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민 의원과 박홍근 의원, 서영교 의원 등은 서울시장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인천시장, 민형배 의원은 광주시장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은 당과 대통령실의 간극을 더 넓힐 수 있다. 지지율 하락을 걱정하며 당의 과속에 제동을 거는 대통령실과 강성 지지층의 전폭 지지를 바탕으로 거침없는 초강성 행보를 하는 당 사이의 정국 운용 입장 차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취임 4개월 만에 당과 대통령실의 틈새가 점점 커지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고민이 더 커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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