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청문회 불출석에도 민주당이 탄핵 망설이는 까닭은

기사입력 : 2025년09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9월30일 09:24

정청래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당 일각 탄핵 시사했으나 역풍 우려에 선뜻 못나서
한덕수 탄핵때 지지율 10%p 안팎 폭락 전례 있어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놓고 고심하는 모양새다. 조 대법원장 때리기에 올인해 온 민주당 일각에서는 탄핵 추진 얘기가 나왔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30일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하자 맹공을 가하면서도 탄핵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동안 30여 차례의 탄핵을 시도했다. 장관들은 물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했고, 검사 탄핵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민주당의 행태를 감안하면 청문회 불참을 통보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할 법도 하지만 일단 신중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탄핵할 수 있다. 탄핵 요건은 3분의 2 찬성인 대통령과는 달리 과반이다. 과반 의석(166석)을 가진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가장 깔끔한 방식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탄핵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센 역풍 우려다. 민심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19 mironj19@newspim.com

◆ 청문회 불출석 통보 논란 = 조희대 대법원장은 30일 예정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해 "사법 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대법원)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도 대체로 재판 중인 사안에 관한 합의 과정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민주당은 맹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월 청문회 불출석에 이어, 또다시 9월 30일 청문회에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가 아닌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 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 법률이 정한 사유서가 아닌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자신을 법 위에 둔 행위이며,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저버린 오만한 태도"라고 했다.

◆ 탄핵 추진 시사 =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이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대표는 지난 23일 오후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 독재와 싸웠고, 광주 학살 전두환 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 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 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인 이성윤 의원은 얼마 전 S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탄핵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대법원장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탄핵을 해야 할 것"이라며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헌법과 법률에 맞게 구성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냐'는 후속 질문에 "(탄핵) 마일리지를 쌓아간다는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 비등하면, 어느 정도 임계점에 이르면 폭발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문회 불참만으로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추가 사유가 발생해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 민심의 역풍이 부담 = 단독 탄핵도 가능하지만 민심이 부담이다. 최근 각종 여론 조사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 찬반이 비슷하게 나오지만 실제 상황은 전혀 다를 수 있다. 여론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행 탄핵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12월 국민의 압도적 지지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한 민주당은 그 여세를 몰아 한덕수 대행까지 탄핵을 했다가 엄청난 역풍에 직면했었다. 지지율이 급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6~7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에서 민주당은 지난 조사(47.5%)보다 7.1%포인트(p) 하락한 40.4%였고, 국민의힘은 29.6%에서 10.4%p 상승한 40.0%였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5.5%였다.

한국갤럽이 같은 달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해 10일 발표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6.3%), 국민의힘 지지율은 34%, 더불어민주당은 36%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19%였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2주 전 같은 조사보다 10%p 올랐고, 민주당 지지도는 12%p 빠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이 같은 여론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최근 동반 하락하는 추세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과도한 공세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둘러싼 '트럼프 리스크'가 주요 요인이다. 이미 조 대법원장 때리기가 악재가 된 상황이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민심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적어도 당분간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파상 공세는 사법부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탄핵을 하지 않더라도 총공세를 통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민주당은 보는 것 같다. 결국 관건은 여론의 흐름이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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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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