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 기반 AI 혁신 중점
기업 노력 시 차별적 책임 적용
글로벌 개인정보 질서 주도 선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0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과 신뢰기반의 AI 혁신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큰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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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10.10 biggerthanseoul@newspim.com |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기업이 데이터 처리와 위험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인적·물적 자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기업은 엄정한 책임을 묻되, 평소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기업은 법 집행 시 그 노력을 존중하여 책임을 달리하는 원칙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로 확대하고, 디지털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AI 개발의 핵심 원료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우리나라의 AI 3강 도약을 지원하겠다"며 "AI 기술 개발이나 성능 고도화에 강화된 안전장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원본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분야의 새로운 글로벌 질서 수립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우리나라의 이해가 반영된 새로운 개인정보 국제규범의 형성을 선도하여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동시에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AI 시대에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저부터 앞장서서 변화를 이끌어 가고, 여러분 각자가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