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한화오션에 제재를 부과했다. 미·중 갈등의 여파로 우리나라 기업이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미국이 중국에 대해 취한 해사·물류·조선업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에 반격하기 위해 '한화오션의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반격 조치 채택에 관한 결정'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업체는 한화쉬핑(Hanwha Shipping LLC)과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바 있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Hanwha Philly Shipyard Inc.),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한화쉬핑홀딩스(Hanwha Shipping Holdings LLC), HS USA홀딩스 등 다섯 곳이다.
5곳의 자회사는 중국의 반제재 명단에 등재되며, 이후 중국 내 조직·개인과의 거래·협력이 금지된다.
◆ 왜 제재가 부과됐나
중국 상무부는 한화오션의 5곳 자회사가 미국의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며, 미국에 협력한 사실이 중국의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침해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이유는 중국 정부가 자국의 조선·해운 기업에 불공정하게 보조금을 지급해 글로벌 경쟁에서 타국 기업을 불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후 미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조선 해운 기업에 입항료 부과 방침을 지난 4월 발표했다. 입항료는 14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했다.
중국 상무부는 한화오션이 미국의 조사에 협조한 점을 제재 부과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 다만 한화오션이 조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중국 매체들은 한화오션이 미국 정부 측에 자료를 제공하거나, 질의에 응답하거나, 기술 관련 정보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가 부과되는데 한화오션이 협조했다는 것이 이번 제재의 원인인 셈이다.
◆ 한화오션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중국의 제재 부과 대상은 한화오션의 미국 내 5곳 자회사다. 제재 내용은 이들 5곳 자회사와 중국의 개인 및 기업 간의 거래 금지다.
이들 5곳의 자회사가 중국 기업과 맺은 계약이 있다면 이행이 불가능해진다. 중국산 부품과 장비를 사용한다면 공급망을 타국으로 전환해야 한다.
제재 대상은 5곳의 자회사지만 한화오션 본사 및 다른 계열사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연계 기업'으로 분류된다면 후폭풍은 커진다. 연계 기업으로 분류된다면 한화오션 본사 및 계열사 전체의 대중국 사업에 잠재적인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
연계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만약 한화오션의 다른 법인들이 중국의 국유기업으로부터 부품이나 장비를 조달한다면, 중국의 국유기업들은 한화오션과의 거래를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미국은 14일부터 중국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중국 역시 14일부터 미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수수료 부과 대상은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미국 기업이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업체가 운영하는 선박, 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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