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를 연내 신설해 소비자의 관점이 정책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진흥원 대강당에서 금융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 및 서민금융 전문가, 금융협회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소비자 중심 금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소비자 보호, 서민금융 지원정책은 정책수요자 개개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금융산업이 신뢰의 기반 위에서 금융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라며 "소비자와 금융 약자의 시각에서 기존의 정책을 다시 점검하는 등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소비자, 취약계층의 목소리 반영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사후 구제안 제도적 강화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금융 범죄 척결의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소비자와 국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정책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의 전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책평가 위원회에서 금융정책과 소비자정책 업무 전반에 대해 설계·점검·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독립된 평가소위원회를 두어 여기서, 매년 정책을 평가하여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민간위원, 관계부처 등 15인 내외로, 금융위·금감원 금융정책·감독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개선방안 검토·평가, 부처 간 의견조정 등에서 정책수요자 의견이 정책 설계과정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위 위원회로 전체 인원을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한 정책평가 소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평가해 연단위로 공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두 번째로 "책무구조도 정착, 소비자보호 조직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를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거버넌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소비자 피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해외사례의 면밀한 분석과 다양한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소액 금융분쟁 사건에는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한 페어펀드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빠르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 등 기술발전에 따른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라며 "고령층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오프라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감안해 은행 점포 폐쇄 절차를 개선하고, 디지털 라운지, 이동점포와 같이 지역 특성에 맞는 점포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 번째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로 "10월 1일 이미 출범한 새도약기금을 통해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겠다"라며 "재정·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빠른 시일 내 설치해 정책서민공급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체계와 서민특화 신용평가모델 고도화를 통해 민간 서민대출 확대와 금리 인하도 적극 유도하겠다"고 했으며 개인 연체 채권 전반에 걸친 종합 개선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은 금융범죄 척결 의지였다. 그는 "고령층, 서민·저소득층 등 취약층의 경제적 곤궁을 악용하는 민생 침해형 금융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수사당국·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추심, 불법사금융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고 종합 근절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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