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만 가능했던 장기기증, 심정지 사망도 가능해진다...정부 실비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25년10월16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10월16일 14:35

16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
장기이식 대기자 느는데 기증자↓
살아있는 기증자, 검진 지원 확대
의료기관 '상담·신고 수가'도 신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뇌사 기증만 가능했던 장기이식이 앞으로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경우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교통비, 실비 등 민간 주도 예우를 활성화되고 살아있는 기증자에 대한 정기건강검진비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장기등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16일 확정·발표했다.

◆ 하루 8.5명 신장이식 기다리다 세상 떠나…복지부, DCD 제도 법제화 추진

이식은 장기 이식과 인체 조직 이식으로 나뉜다. 장기 기증은 뇌사자 또는 살아있는 자의 신장·간·심장 등 장기를 사망 전 적출해 즉시 또는 1~2일 후 기증한다. 인체 조직 기증은 뼈, 연골, 피부, 인대, 혈관 등 장기에 속하지 않는 신체를 사망자 또는 살아있는 자에 한해 사망 후 채취한다.

한국의 경우 장기이식 대기자는 빠르게 늘어나는데 기증자는 줄어들면서 장기 수급 불균형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024년 기준 장기이식 대기자는 5만4789명으로 2020년(4만3182명)보다 1만1607명(26.9%) 증가했다. 신장이식의 경우 평균 대기기간이 7년 9개월이다. 대기 중 하루 평균 8.5명이 장기를 기다리다 세상을 떠난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25.10.16 sdk1991@newspim.com

기증희망등록자와 뇌사기증자는 코로나19와 의정갈등 등으로 줄고 있다. 현재 장기 기증 희망등록자는 184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6%에 불과하다. 뇌사기증자는 2020년 478명에서 2024년 397명으로 줄어 최근 5년간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인다. 인체조직 기증도 2022년 169명에서 2024년 146명으로 감소했다. 국내 기증이 저조하면서 한국은 장기기증의 92%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내 기증을 확대하기 위해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도입을 법제화한다. DCD 제도는 심장이 멈춘 후 혈액 순환이 정지해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어 사망한 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하는 것이다.

한국은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해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를 확인한 후 장기를 기증하는 뇌사 기증만 허용했다. DCD 제도가 도입되면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경우도 장기기증이 가능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뇌사 기증뿐 아니라 DCD도 활발히 시행돼 전체 기증자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며 "DCD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장기 기증 부족 상황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 기증자·유가족 실비 지원 확대…살아있는기증자 정기건강검진 지원도↑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강화한다. 기증 유가족은 장제비와 의료비를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계이식학회는 금전적 보상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외 대부분 국가는 교통비, 실비 등 민간 주도 예우를 활성화하고 있다. 한국은 장제비 등을 금전 보상과 달리 부조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민간 주도의 현물 예우는 미흡하다.

복지부는 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장제비 등 지원에 대한 합리성을 검토하고 대신 민간 주도 현물 예우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기증자 현판인 기억의 벽(가칭) 설치, 유가족에게 봉안당이나 가정에 비치할 수 있는 감사패, 유가족 자조 모임을 지원한다. 기증자가 가족이나 지인의 부재로 장례가 불가능할 경우 장례 서비스에 대한 예우도 강화한다.

기증자·유가족 예우 방향 [자료=보건복지부] 2025.10.16 sdk1991@newspim.com

살아있는 기증자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생존 시 기증의 경우 사전검사 150만원을 지원하고 사후 1년 동안 약 70만원에 달하는 검진비를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정기건강검진비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미성년자 기증의 경우 미성년자 장기 기증을 폐지하거나 제한적 승인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기증희망등록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신분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현재 기증희망등록 안내만 하도록 돼 있으나 신청서 접수까지 가능해진다.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등도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한다.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 기증을 동시에 원할 때 따로 상담을 받아야 했던 제도도 개선해 장기기증희망등록과 연명의료중단 상담과 신청을 한꺼번에 한다.

의료기관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뇌사추정자 발생 시 의료진이 가족에게 뇌사기증제도에 대해 설명해야 하지만, 수가가 마련돼 있지 않다. 복지부는 뇌사추정자 상담·신고 수가와 뇌사기증자 관리료 보상 수준을 높인다. 손실보상금도 높인다. 현재 장기기증 동의 후 적출·이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180만원 한도로 손실보상금이 지원되는데, 금액이 적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뇌사관리기관이 아닌 1·2차 병원의 뇌사추정자 발굴도 지원한다. 뇌사관리기관으로 이송 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의료기관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자격 요건도 신설해 의료진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삶의 마지막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이라는 숭고한 희생을 결심해 주신 기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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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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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