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는 유철환 위원장에 대한 집중 포화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유 위원장에게 '거취를 결정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권익위 및 국가보훈부·독립기념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총 24명인 정무위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8명, 조국혁신당 1명, 사회민주당 1명으로 구성됐다. 과반이 민주당이지만 정무위원장 겸 감사반장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 맡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유철환 위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 점검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유철환 위원장이 업무 시간 동안 권익위 직원에게 재활 차원의 마사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언급하면서 "이 정도면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시라"고 강하게 말했다.

유동수 의원은 따르면 권익위 자체 청렴도 평가 조사에서 청렴체감도 내부조사 점수가 2023년 80.3점에서 2024년 69.6점으로 1년 새 크게 떨어진 것도 문제삼았다. 이에 유철환 위원장은 "자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은 송구하고 드릴 말씀이 없다.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김건희씨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 모 국장 사망 사건은 이날 반복적으로 언급됐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가 법과 상식을 저버리고 종결을 강행한 게 고인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자살에 이르게 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현정 의원도 김건희씨 부패사건 무혐의 처분에 더불어 과거 논란된 바 있는 유철환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사건까지 다시 언급하면서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 주는 것이 마지막 도리"라고 압박했다.

유철환 위원장이 지난 2~3월경 내부 회의 중 유튜버 전한길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한 지귀연 판사를 옹호했다는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강일 의원은 국정감사 현장에 있던 간부회의 참석자들에게 "간부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들은 사실이 있는 사람들은 손을 들어달라"고 말했고, 일부 참석자들이 손을 들었다. 유 위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같은 취지의 지적 이후 "책임지고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다"며 "서부지법 관련 및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바가 정말 없냐. 위증으로 걸릴 수 있다는 것 아느냐"고 강조했다.

유철환 위원장 중심으로 각종 의혹이 보도되면서 권익위가 직원들의 내부고발을 관리하고 있다는 언급도 나왔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특정 직원 승진을 위해 백지사명을 요구했다는 언론보도 후 직원 내부 게시판에 '(권익위가) 반부패와 공정을 떠들면서 정작 (권익위) 내부에서는 부패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한 글이 삭제됐다"며 "권익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행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세연구원 청년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권익위의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신고자 소송비용 구조금 지원 규모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수송비용 구조금 평균 액수가 건당 80만원이다. 80만원 가지고 소송 구조할 수 있냐"며 "현실적인 보상금이라든가 혹은 안내를 통해서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은 공익신고제도가 유철환 위원장 임기 동안 사실상 마비됐다며 공익신고 저조 현상에 대한 조사를 주문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공익신고 보호 인용률 현황을 보면 2023년 공익신고 109건 중 1건(0.9%), 2024년 128건 중 1건(0.8%)만 인용됐다. 2025년에는 15건 수준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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