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대법관 증원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그리는 사법개혁의 큰 밑그림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가능한 만큼, 향후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범여권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민주당 사개특위는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는 이외에도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반면 '4심제' 논란을 불러온 재판소원제 도입 방안은 이번에 발표한 개혁안에서 제외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사법개혁안의 핵심인 대법관 증원안은 3년간 4명씩 총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추천위원회를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추천위원회 구성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이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었고,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이 포함됐다. 또 법원행정처장은 빠지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들어간다.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10명의 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또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로 개편된다. 이에 대해 사개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실질적인 전원합의체 두 개의 구조로 재판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변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률상 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거쳐야 한다.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즉, 조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않으면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은 추진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자기 밑에 대법관이 늘어나는 것이 조직 입장에선 나쁠 것이 없지만, 이렇게 되면 전원합의체 문제가 발생한다"며 "전원합의체가 실제로 전원이 아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할 수는 있지만 탄핵 사유가 없고, 위헌이나 위법 소지도 없었다"며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하겠다는 것인데, 자신들이 원하는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일한 걸림돌이기 때문에 그를 압박해 제거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20 pangbin@newspim.com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협조 의사를 밝히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선거법 사건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버티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협조 의사를 전한 것이다.

반면 13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린 대법원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이 해명보다 침묵을 택했다.

민주당 사개특위가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만큼 범여권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국혁신당은 지난 17일 공개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민주당과 개혁 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희대의 사건을 없던 일인 양 덮고 갈 수는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문제를 그대로 두고서,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사법부 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유례없이 대법원 현장 국감을 강행한 데 이어, 대법원 3차 국감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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