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거론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임 전 사단장은 오후 3시, 최 전 대대장은 오후 5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함께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당시 상급 부대장이었다. 그는 채 상병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호우 피해가 벌어졌을 때 복구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작전통제권을 임의로 행사했다는 의심도 함께 받는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적시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후 혐의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같은 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진행한다. 이날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김동혁 전 국방부 군검찰단장·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연달아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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