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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尹 인사 김철수 적십자 회장, 특혜·신천지 표창·헌혈 강요…복지부 '불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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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개최
김 회장, 尹 대선후보 후원 회장
회장 선출 후 정치 행사도 참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캠프 공동후원회장을 맡았던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전 정권의 특혜, 신천지 표창 선정, 내부 직원 헌혈 강요 등의 이유로 사퇴 촉구를 받았다. 여당은 보건복지부에 감사를 촉구하며 공동으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22일 국회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 회장을 향해 공공기관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 여당, 김 회장에 자진 사퇴 촉구…김 회장 "사퇴 안 해"

김 회장은 이날 국감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회장이 17대·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당적으로 출마한 사실을 지적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회장이 적십자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자리에 참석해 정치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회장이 보은성 특혜로 베트남 헬스케어 사업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KT는 베트남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에 약 130억원 투자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 김 회장이 운영하는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 100억원의 헐값으로 사업을 매각했다. 김 회장은 30억원의 특혜를 본 셈이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결정권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25.10.22 pangbin@newspim.com

뒤이어 제기된 논란은 신천지 표창 선정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십자가 윤 정부 기간 동안 신천지에 52차례에 달하는 표창을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악영향을 끼친 이만희 회장에 혈액 유공 표창장을 수여해 커넥션 의혹까지 받았다.

승진과 성과급을 보상으로 내부 직원의 헌혈을 강요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십자는 헌혈 횟수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직급 심사 시 가점까지 부여했다며 이는 혈액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김 회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김 회장이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을 밝혀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산하 기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복지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뱉었다. 서 의원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을 향해 적십자와 신천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 정책관은 장관에게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헌혈 횟수에 따라 승진 심사 시 가산점을 두는 형태는 인권침해"라며 "복지부가 묵인하고 방조하고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정책관은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 보산진, 한국형 ARPA-H 부실 논란…여야 "PM 블라인드 채용 개선해야"

또 다른 뜨거운 감자는 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한국형 ARPA-H'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가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위해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2033년까지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에서 긴급 추진 타당성이 부족하고 사업 구체성과 효과성도 부족하다며 감액을 결과로 제출했다"며 "계획이 얼마나 부실했는지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7 leehs@newspim.com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사업은) 엄청난 재정이 투여되는 사업"이라며 "한국형 ARPA-H 사업의 성공은 프로젝트 매니저(PM·Project Manager) 선정에 달려 있다"고 했다.

남 의원은 "보산진은 PM을 선정할 때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PM을 선정하려면 모집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순도 보건산업진흥원장이 "공공기관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남 의원은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도 PM 선정 절차에 대해 지적했다. 학력, 경력, 연구실적 등 전문성을 확인할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를 선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PM 시스템부터 과제까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나섰다.

차 원장은 "블라인드를 포함한 PM 선정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 사업은 성과 중심을 도전 임무로 해서 톱-다운 방식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있다"며 "작년부터 PM을 선발했기 때문에 전문성을 보강하겠다"고 답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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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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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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