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붕괴 위기 직면한 지방의료원…의료기관 인력 공유제 '촉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로나19 이후 환자 떠나…수익성 악화
지방의료원 35곳 중 29곳 적자에 허덕
국립대 병원·지방의료원 잇는 체계 갖춰야
교육부 소관 국립대 병원 복지부 이관 필요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전국 35곳 지방의료원 중 29곳이 적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료기관 인력 공유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된다. 

의료기관 인력공유제는 의료기관 간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인력 협력·공유 제도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돼 제도 설계를 진행 중이다.

23일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회복을 위해 국립대 병원과 지방의료원으로 이어지는 의료 체계를 갖추고 인력 파견 등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지방의료원 35곳 중 29곳 '적자'…올해 적자 규모 1500억 달해

김영완 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은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기에 직면한 지방의료원의 현실을 짚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전국 35곳의 지방의료원 중 29곳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가결산 기준 지방의료원의 적자는 484억원이 넘는다.

김 회장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예상되는 전국 지방의료원의 적자는 1500억원이다. 병상 가동률도 62.5%에 불과해 수익을 내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30일 국회 앞에서 정부의 지방의료원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2024.10.30 calebcao@newspim.com

김 회장은 지방의료원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꼽았다.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일반 환자 진료를 중단하고 전체 병상을 코로나19 환자용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환자들이 민간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병상 가동률이 급감했고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료원은 민간 병원에 비해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지역 내 필수 의료 서비스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다. 김 회장은 만일 지방의료원이 붕괴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상은 취약계층이라고 경고했다.

◆ 국립대·지방의료원, 한 팀으로…인력 파견, 교육·의료 질 높여 '일석이조'

지방의료원의 가장 큰 문제는 환자와 의료 인력 이탈이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지방의료원을 회복하려면 지금까지 운영하던 의료체계와 인력 고용 형태를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도 필요하다.

김 회장은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 병원을 복지부 소관으로 옮기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국립대 병원이 지역 필수·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만큼, 의료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맡고 있는 복지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승연 강원도 영월의료원 외과 전문의는 다음으로 국립대 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잇고 인력 파견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은진 서울대 신경외과 교수도 지역에 따른 질환 발생 빈도와 특성 등을 평가하고 각 병원에 흩어져 있는 의료 인력을 파견 형태로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2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21 choipix16@newspim.com

의료 인력 파견이 자유롭게 되면 의료 인력은 대형 병원이나 민간 병원을 고집하지 않아도 다양한 환자를 볼 수 있다. 지방의료원의 경우 환자가 많지 않다 보니 경험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보니 전공의들은 다양한 환자와 의료인력이 많은 수도권 병원을 향해 간다. 의료기관 간 근무가 가능해지고 교육의 질이 높아지면 전공의들을 유인할 방안으로 연결될 수 있다.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해 인력 및 재정 배분을 늘려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서영준 영월의료원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 지원에서 지역 가중치를 둬야 한다"도 제안했다. 그는 "지방의료원의 특성별로 차별화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의료원 경영 평가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