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AI MY 뉴스브리핑] 野, 정부 관세 협상·부동산·외교참사 전방위 공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 주요발언
일시 : 2025년 10월 24일(금) 오전 8시
장소: 국회 본청 245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실체는 무능·무지·무책임의 3무 정부"라며 "장관부터 차관까지 책임 의식은 사라지고 변명과 거짓 해명만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7·31 졸속 관세 합의로 6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부담을 초래한 것은 외교 참사"라며 "일방적 희생과 양보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송언석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를 '무능·무지·무책임의 3무 정부'로 규정하며, 경제·외교·통일 분야에서의 혼선과 부실을 강하게 비판.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보유세 1%' 발언을 "국민 조롱"이라 지적하고, 정책 혼선의 책임을 물음.

조현 외교부 장관의 캄보디아 피살사건 늑장대응을 "직무유기"라고 규정하며, 외교라인의 공백과 무책임을 강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2국가론' 발언을 "헌법 위반"이라 비판.

이상경 국토부 차관, 이찬진 금감원장, 강윤진 보훈부 차관 등 차관급 인사들의 발언과 행태를 '오만·내로남불'로 규정하고 인책을 요구.

한미 관세 협상과 7.31 합의에 대해 "졸속 외교"라 비판하고, 투자 분납·수익 배분 재조정 등을 촉구.

농산물 개방 가능성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

◆김도읍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공공재개발 법안을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라 지적.

공공재개발 추진 지역 45곳 중 착공 0건을 근거로 비효율성을 비판.

민간 중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강조하고, 재초환(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전면 폐지를 촉구.

신생아 특례대출 규제 포함을 "출산 장려정책 무력화"라고 비판하면서, '주거패키지형 출산지원제도' 도입을 제안.

◆정희용 사무총장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인식을 "무책임하고 국민감정에 역행"한다고 지적.

이상경 차관의 사과를 "진정성 없는 구색맞추기", 이찬진 원장의 '자녀 증여' 발언을 "꼼수"라 비판.

국감장을 '쇼츠용 정치 무대'로 전락시킨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를 지적하며, 국감의 본래 취지 회복을 촉구.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주당 의원들의 국정감사를 "사적 분풀이·막장 쇼"로 규정.

추미애·전현희·이성윤 등의 국감 질의 행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헌법적 책무 망각"이라고 비판.

국회의원 개인을 위한 '사감 국감'을 지양하고, 국민을 위한 감사를 강조.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상경 차관의 '아내 탓' 해명을 조롱하며 "내로남불의 극치"라 비판.

정책 혼선에 책임 없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침묵이 문제"라고 언급.

이상경 사퇴, 10.15 부동산 규제 철회, 재초환 폐지를 대통령이 직접 약속하라고 요구.

◆김선교 농해수위 간사

민주당이 인사 개입 의혹과 백현동 문제를 외면한다고 비판.

반면 2020년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을 두고 '월북 공방'을 벌이며 유족을 상처 입힌다고 지적.

특검에 의해 숨진 양평 공무원 사건 관련 녹취 공개를 언급, "특검의 강압 행위"라 주장.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