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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野, 정부 관세 협상·부동산·외교참사 전방위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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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 주요발언
일시 : 2025년 10월 24일(금) 오전 8시
장소: 국회 본청 245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실체는 무능·무지·무책임의 3무 정부"라며 "장관부터 차관까지 책임 의식은 사라지고 변명과 거짓 해명만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7·31 졸속 관세 합의로 6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부담을 초래한 것은 외교 참사"라며 "일방적 희생과 양보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송언석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를 '무능·무지·무책임의 3무 정부'로 규정하며, 경제·외교·통일 분야에서의 혼선과 부실을 강하게 비판.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보유세 1%' 발언을 "국민 조롱"이라 지적하고, 정책 혼선의 책임을 물음.

조현 외교부 장관의 캄보디아 피살사건 늑장대응을 "직무유기"라고 규정하며, 외교라인의 공백과 무책임을 강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2국가론' 발언을 "헌법 위반"이라 비판.

이상경 국토부 차관, 이찬진 금감원장, 강윤진 보훈부 차관 등 차관급 인사들의 발언과 행태를 '오만·내로남불'로 규정하고 인책을 요구.

한미 관세 협상과 7.31 합의에 대해 "졸속 외교"라 비판하고, 투자 분납·수익 배분 재조정 등을 촉구.

농산물 개방 가능성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

◆김도읍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공공재개발 법안을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라 지적.

공공재개발 추진 지역 45곳 중 착공 0건을 근거로 비효율성을 비판.

민간 중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강조하고, 재초환(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전면 폐지를 촉구.

신생아 특례대출 규제 포함을 "출산 장려정책 무력화"라고 비판하면서, '주거패키지형 출산지원제도' 도입을 제안.

◆정희용 사무총장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인식을 "무책임하고 국민감정에 역행"한다고 지적.

이상경 차관의 사과를 "진정성 없는 구색맞추기", 이찬진 원장의 '자녀 증여' 발언을 "꼼수"라 비판.

국감장을 '쇼츠용 정치 무대'로 전락시킨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를 지적하며, 국감의 본래 취지 회복을 촉구.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주당 의원들의 국정감사를 "사적 분풀이·막장 쇼"로 규정.

추미애·전현희·이성윤 등의 국감 질의 행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헌법적 책무 망각"이라고 비판.

국회의원 개인을 위한 '사감 국감'을 지양하고, 국민을 위한 감사를 강조.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상경 차관의 '아내 탓' 해명을 조롱하며 "내로남불의 극치"라 비판.

정책 혼선에 책임 없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침묵이 문제"라고 언급.

이상경 사퇴, 10.15 부동산 규제 철회, 재초환 폐지를 대통령이 직접 약속하라고 요구.

◆김선교 농해수위 간사

민주당이 인사 개입 의혹과 백현동 문제를 외면한다고 비판.

반면 2020년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을 두고 '월북 공방'을 벌이며 유족을 상처 입힌다고 지적.

특검에 의해 숨진 양평 공무원 사건 관련 녹취 공개를 언급, "특검의 강압 행위"라 주장.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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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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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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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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