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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野, 정부 관세 협상·부동산·외교참사 전방위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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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 주요발언
일시 : 2025년 10월 24일(금) 오전 8시
장소: 국회 본청 245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실체는 무능·무지·무책임의 3무 정부"라며 "장관부터 차관까지 책임 의식은 사라지고 변명과 거짓 해명만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7·31 졸속 관세 합의로 6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부담을 초래한 것은 외교 참사"라며 "일방적 희생과 양보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송언석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를 '무능·무지·무책임의 3무 정부'로 규정하며, 경제·외교·통일 분야에서의 혼선과 부실을 강하게 비판.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보유세 1%' 발언을 "국민 조롱"이라 지적하고, 정책 혼선의 책임을 물음.

조현 외교부 장관의 캄보디아 피살사건 늑장대응을 "직무유기"라고 규정하며, 외교라인의 공백과 무책임을 강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2국가론' 발언을 "헌법 위반"이라 비판.

이상경 국토부 차관, 이찬진 금감원장, 강윤진 보훈부 차관 등 차관급 인사들의 발언과 행태를 '오만·내로남불'로 규정하고 인책을 요구.

한미 관세 협상과 7.31 합의에 대해 "졸속 외교"라 비판하고, 투자 분납·수익 배분 재조정 등을 촉구.

농산물 개방 가능성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

◆김도읍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공공재개발 법안을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라 지적.

공공재개발 추진 지역 45곳 중 착공 0건을 근거로 비효율성을 비판.

민간 중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강조하고, 재초환(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전면 폐지를 촉구.

신생아 특례대출 규제 포함을 "출산 장려정책 무력화"라고 비판하면서, '주거패키지형 출산지원제도' 도입을 제안.

◆정희용 사무총장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인식을 "무책임하고 국민감정에 역행"한다고 지적.

이상경 차관의 사과를 "진정성 없는 구색맞추기", 이찬진 원장의 '자녀 증여' 발언을 "꼼수"라 비판.

국감장을 '쇼츠용 정치 무대'로 전락시킨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를 지적하며, 국감의 본래 취지 회복을 촉구.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주당 의원들의 국정감사를 "사적 분풀이·막장 쇼"로 규정.

추미애·전현희·이성윤 등의 국감 질의 행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헌법적 책무 망각"이라고 비판.

국회의원 개인을 위한 '사감 국감'을 지양하고, 국민을 위한 감사를 강조.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상경 차관의 '아내 탓' 해명을 조롱하며 "내로남불의 극치"라 비판.

정책 혼선에 책임 없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침묵이 문제"라고 언급.

이상경 사퇴, 10.15 부동산 규제 철회, 재초환 폐지를 대통령이 직접 약속하라고 요구.

◆김선교 농해수위 간사

민주당이 인사 개입 의혹과 백현동 문제를 외면한다고 비판.

반면 2020년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을 두고 '월북 공방'을 벌이며 유족을 상처 입힌다고 지적.

특검에 의해 숨진 양평 공무원 사건 관련 녹취 공개를 언급, "특검의 강압 행위"라 주장.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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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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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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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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