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새롭게 투입된 판사 출신 특별검사보(특검보) 2명과 함께 '공판 중심 체제'로 방향을 틀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예상보다 빠른 전환'이라며 특검 내부의 동력 약화로 인한 국면 전환 시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27일 특검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일 박노수(사법연수원 31기)·김경호(22기) 변호사를 신규 특검보로 임명했다. 두 사람의 판사 재직 기간만 합쳐 약 40년에 달한다. 특검팀은 이번 인선을 계기로 기존 파견 검사 일부를 복귀시키고, 남은 사건의 공소유지 전략을 정비할 예정이다.

서초동의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팀이 1차 수사 만기(11월 28일)를 한 달이나 남겨두고 공판 체제로 전환하는 건 이례적"이라며 "민 특검 개인 논란과 한문혁 부장검사 감찰 이슈 등으로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더 이상의 추가 수사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보 교체는 단순한 인사 정비가 아니라 '이제 재판으로 승부 보겠다'는 신호"라며 "수사팀이 남은 사건을 확대하기엔 여건이 녹록지 않고, 내부 피로감도 누적된 상태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민 특검 개인 논란 및 한 검사 등 내부 구성원 의혹으로 특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상황에서 판사 출신 특검보의 투입은 '공정성 회복' 등 국면 전환의 시각으로도 보인다는 뜻이다.

앞서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을 담당한 한 검사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며 내홍을 겪었다. 한 검사는 이 전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기 전, 그의 신분을 모른 채 동석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이해충돌 우려 등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현재 특검팀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그를 업무에서 배제했고 대검은 한 검사에 대한 감찰에 나선 상태다.

이 사건 이전에도 민 특검은 과거 네오세미테크 주식 거래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민 특검은 입장문을 통해 회사 관계자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위법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정확한 매도 시점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 추가 의문을 불렀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야권의 고발을 받은 바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판사 출신 특검보 투입은 공정성 및 조직 안정화 목적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검은 이달 말까지 일부 수사팀을 정비하고, 공판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경제학 전공자로 경제·세무 사건 전문성과 형사재판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조세법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형사항소부 부장판사 등을 지내며 약 20년간 법관 생활을 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판사 출신 특검보 두 명을 새로 들어오게 했다는 거는 공소유지 측면으로의 전환을 염두한 것이라 생각된다"며 "특히 박 특검보가 세법 등 경제 분야에 관심이 있던 만큼, 주가조작 등 경제사범 사건의 공소 유지에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홍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형 로펌 파트너 및 대표 변호사 출신으로 법리 분석 경험이 풍부하다. 약 20년간 법원에 몸담으며 복잡한 정치·사회 등 사건의 공소 유지에서 강점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특검보와 김 특검보는 이날 오전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각각 "국민들의 우려를 딛고 수사에 탄력을 받아서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결과를 이루도록 특검, 그리고 특검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현재 특검은 김 여사를 기소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전성배(건진법사) 씨를 기소한 '통일교 게이트'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김 여사의 명품 가방·목걸이 수수 의혹과 관련한 전씨 일가의 증거 은닉 등 혐의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또 특검팀은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수수 ▲알선수재 ▲종묘 무단 이용 ▲관저 이전 특혜 ▲양평공흥지구·고속도로 특혜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측근 자녀 학교폭력 무마 등 다수 사건을 '미완료 수사'로 분류해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초에는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김 여사 일가의 증거 은닉 등 혐의 수사를 위해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를 소환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