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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제주항공 사고에도 조류충동 대책 '빈손'…국토부 "단계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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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은 10년 전 도입했는데"
국내 공항 '조류탐지' 늑장대응 지적에
국토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민간공항의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대응체계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를 계기로 관련 법 개정까지 이뤄졌지만, 정작 조류탐지 레이더는 아직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

27일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의 질의에 "버드 스트라이크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제주항공 추락 사고 원인 중 하나가 조류 충돌이었음이 드러난 이후에도 공항의 조류 관리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공항 주변 조류 유인 시설이 115곳에 달하는데, '공항시설법' 개정 이후에도 해결 방안이 미흡하다"며 "유인 시설 매수나 국공립지 교환 등의 방식 외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일본·아프리카 일부 국가조차 이미 레이더를 통해 조류 충돌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며 "한국은 도입이 가장 늦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8월 국내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항 인근 과수원 등 조류 유인시설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전 명령이나 국·공유지와의 교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바 있다.

주 실장은 "현재 7개 민간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 및 열화상 카메라 설계 공모를 완료했다"며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해 2027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레이더뿐 아니라 드론을 활용한 조류 퇴치, 음파 발생기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종사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레이저 방식은 안전성 검토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조류 충돌은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항의 기본 안전 인프라로서 신속히 도입돼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설치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당부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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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김부겸 43.0% 추경호 48.0%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5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2~23일 대구시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43.0%, 추 후보 48.0%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5.0%포인트(p)로 오차 범위(±3.5%p) 안이다. 이수찬 개혁신당 후보는 2.5%였으며 '없음' 3.4%, '잘 모름' 3.2%다. 지역별로 ▲북구·동구·군위군 김 후보 46.8%, 추 후보 44.1% ▲중구·서구·남구·수성구 김 후보 40.8%, 추 후보 48.7% ▲달서구·달성군 김 후보 41.3% 추 후보 51.4%다. 대구 전역에서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거나 혼전세였다. 연령별로는 지지 성향이 갈렸다. ▲18~29살 김 후보 32.9%, 추 후보 49.9% ▲30대 김 후보 47.7%, 추 후보 43.7% ▲40대 김 후보 67.6%, 추 후보 25.7% ▲50대 김 후보 52.4%, 추 후보 38.9% ▲60대 김 후보 31.6%, 추 후보 61.7% ▲70살 이상 김 후보 24.9%, 추 후보 67.4%다. 40대와 50대에서는 김 후보가, 60대와 70살 이상에서는 추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강세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김 후보 41.3%, 추 후보 50.0% ▲여성 김 후보 44.5%, 추 후보 46.2%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70.1%는 김 후보, 25.4%는 추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74.9%는 추 후보, 20.8%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 46.3%, 진보당 지지층 44.6%, 개혁신당 지지층 46.2%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적극 투표층에서는 김 후보 47.7%, 추 후보 48.9%로 격차가 불과 1.2%p까지 좁혀지며 초접전 양상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 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6-05-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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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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