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질의 중 김도읍 의원·김윤덕 장관 신경전
국토부 "올 연말 추가공급 대책 발표…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은 없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국감 기간 중 발표된 10·15 대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정책에 대한 책임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고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소환됐다.
특히 야당은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과 대변인 대기발령 조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 본질의 시작전 대변인 인사조치 두고 '설전'
29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본질의에 앞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사퇴와 관련 국토부 대변인이 대기발령을 받은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사고는 차관이 쳤는데 왜 대변인이 대기발령이 되냐"며 "공보 대응을 못 했다고 하는데 공보 자체가 안 되는 말을 해놓고 공무원 직을 해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용산(대통령실)이 해고하라고 했어도 장관 정도의 인품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막았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말이 안 되는 부동산 정책을 하느라 공무원들이 애써 뒷받침하고 있는데 공무원을 이렇게 부품처럼 써도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처음에는 기자 브리핑 룸에서 질의응답까지 받으면서 사과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로 일방적으로 하게 됐고 그런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있어서 대변인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가 이뤄졌다"면서 "그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정쟁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 1차관이 국민들에게 정말 비수를 꽂는 발언을 했고 사과 또한 적절하지 않았다"면서 "국토부장관이 사과를 했지만 내용도 애매모호하고 (대변인)인서 조치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변인은 올 초 국토부 공무원들이 직접 뽑은 모범 리더로 선정됐고 노조가 모범리더 인증 폐해를 수여 시까지 한 그동안은 별문제 없는 존경받는 직원이라는 게 알려져 있다"면서 "사고는 차관이 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이 책임을 진 것에 대한 인사조치 경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정 운영에 대한 정쟁적 발언을 하는것을 지적하며 위원장 차원에서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국회 의사진행발언과 국토부 인사가 무슨 관련이 있어 의사진행발언으로 기회를 주는지 모르겠다"며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정쟁적 발언인 건데 그걸 위원장님께서 용인해 주시니까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윤덕 장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은 송구스럽다"면서 "인사 조치는 개인사정이 있어 구체적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 10·15 대책 질의 중 김도읍 의원·김윤덕 장관 신경전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질의 중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며 한때 중단되는 상황도 연출됐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을 아직도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자 김 장관은 "예"라며 "현재 여러 미흡한 점에 대해선 보완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아무리 전문성이 없고 무능하다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을 잘하고 있다고 하느냐"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인신공격성 발언은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맞받았다.
김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묻자 김 장관은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부동산 대책을 총괄하는 장관이 지금 난리가 난 상황에서 가장 예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관심이 없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저한테 암기력 테스트를 하는 식으로 질문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응수했다.
또 김 장관이 모니터에 나온 수치를 답하자 김 의원은 "아니 도대체 아는 게 없다"면서 "지금 부동산 대책 이후에 매물 잠기고 전세가 폭등하고 서민들이 월세화되고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 이래 가지고 국감 어떻게 하냐.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도 데이터를 모르는데 분석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대책은 내는 것마다 엉터리고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김 장관은 "의원님이 물어보고 싶은 수치를 미리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거기에 대한 분석과 방향 이런 것들을 토론하는게 더 좋을것 같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호통치자 여당 의원들이 "예의가 없다" "김 의원은 다 아느냐"며 언성을 높였고 김 의원도 "질의를 왜 방해하냐"고 맞받아치며 10여분간 국정감사가 중단됐다.
◆ 국토부 "올 연말 추가공급 대책 발표…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은 없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와 관련해선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국회에서 결정될 문제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이 "재초환 폐지는 투기 광풍을 불러올 조치이기 때문에 결코 안 된다"면서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김 장관은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초환 관련 폐지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국토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회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내에 주택공급에 관한 조직 확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스템 구축을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 내에 주택 공급에 관한 주택공급본부(가칭)과 같은 조직을 확대할 생각"이라며 "실무를 맡는 LH 시스템 구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1월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주택 공급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또 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이 주관이 돼서 전 부처의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장관회의도 진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연말에 추가적으로 공급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9·7 대책 이후에 더 준비해서 정교하게 이번 연말에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 현재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는 추세에 있고 공급 절벽이라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올해안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할 것이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김윤덕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현재 국토부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며 "현재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조세 문제에 대한 TF를 구성해서 논의할 예정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