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할 수 있어"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한국 기업 주도 추진
신규 선박 건조 도입때 장기금융 통해 자금 조달
상호관세 15%…자동차·부품관세 15%로 인하
반도체 경쟁국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 적용
[경주·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찬제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의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30일 첫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한미 간에 세부 내용까지 완전 타결을 이뤘다.
한미는 3500억 달러(497조원)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284조원)를 현금 투자하지만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28조원) 상한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간 조선업 협력 관련 1500억 달러인 마스가(MASGA·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한국 기업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저녁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서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2000억 달러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로 이뤄진다.
◆200억달러 한도 내 사업 진천 따라 달러 투자
다만 한국이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한 것이 중요하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2000억 달러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 이에 따라 한국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특히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와 관련해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때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해 한국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한국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상호 관세는 7월 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 품목 관세 중에서 의약품과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 항공기 부품과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특히 반도체는 한국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 "원금 회수, 다층 안전장치 마련"
김 실장은 이번 후속 협상 타결과 관련해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면서 "특히 선박과 금용까지 포함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부담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원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인 안전장치도 마련했다"면서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가 수익을 5대5로 배분한다. 다만 한국이 일정 기간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했다.
한미는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손실을 보존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목적법인(SPC) 구조를 '엄브렐라'(우산) 형태로 설계해 손실 리스크를 크게 낮췄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어제 저녁까지도 전망이 밝지 않았고 당일 급진전"
관세 인하와 발효의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고 김 실장은 말했다. 한국의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25%에서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해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확보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막판 극적인 타결을 본 상황과 관련해 김 실장은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양보했으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다. 어제 저녁까지도 전망이 밝지 않았고 당일에 급진전됐다"고 언급해 미 측의 양보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앞으로 남은 절차와 관련해 "팩트시트는 안보와 합쳐 2∼3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통상과 관련된 양해각서(MOU)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돼 있다. MOU에 이를 이행하기 위해 법이 제정돼야 하고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속하는 달의 첫날로 소급해서 관세를 인하하기로 한미 간 이야기가 됐다"면서 "한미 산업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서명하고 그 서명을 기초로 국회에 설명하고 법안을 내는 등의 절차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