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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세기의 담판' 핵심 쟁점은...관세휴전 중대 분수령

기사입력 : 2025년10월30일 09:40

최종수정 : 2025년10월30일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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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30일) 오전 11시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이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2019년 일본 오사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약 6년 만이다.

이번 회담은 전 세계의 관심을 모은 미·중 무역 전쟁의 '휴전선'이 될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달 중순, 중국의 숏폼 플랫폼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이 기본 틀 합의에 도달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던 미·중 무역협상은 이달 9일 급제동이 걸렸다.

중국이 전략 자원인 희토류 수출 통제를 전격 확대하면서다. 중국은 희토류 원소 5종을 새로 수출 허가 품목에 추가하고, 채굴·제련·가공 기술과 관련 장비도 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1차 미·중 무역합의의 핵심 조항 중 하나였던 '희토류 공급 안정' 원칙을 흔드는 조치로, 미국의 기술·방산·자동차 산업 전반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11월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0% 관세 부과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예고로 맞대응했다. 당시 그는 "시 주석과 만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회담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두 정상이 결국 만나기로 하면서 이번 회담에서는 일부 관세와 수출 규제 완화, 농산물 수입 확대, 펜타닐 협력 등 폭넓은 사안에서 '조건부 휴전'이 논의될 전망이다.

◆ '희토류·관세·틱톡'…협상 테이블 위 주요 쟁점

이번 회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①희토류 통제 완화 – 중국의 희토류 수출허가제 일시 유예 및 재검토
②추가 관세 철회 – 트럼프 행정부의 100% 관세 부과 계획 철회 
③농산물 수입 확대 – 중국의 미국산 대두 등 대규모 구매
④틱톡 매각 합의 – 중국의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 최종합의
⑤펜타닐 협력 – 원료물질 수출 차단을 위한 공조 강화
⑥입항 수수료 문제 – 상호 부과 중인 항만 사용료 조정 논의
⑦우크라이나 평화 구상 – 중국의 대러시아 에너지 수입 제한 및 중재 역할                                              ⑧중국 기업 수출통제- 미국이 기존 제재 대상 중국 기업의 자회사까지 수출 통제 확대한 조치 철회나 보류 

이는 그간 양국 정부 공식 발표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등 당국자의 언론 인터뷰로 확인된 이번 정상회담 의제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베선트 장관 말에 따르면 미국은 대(對)중 100%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할 방침이다. 또 중국은 희토류 수출허가 제도를 1년 유예하고, 제도 자체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펜타닐 원료물질의 미국 유입 차단에 협조할 경우, 미국은 현행 20%인 대중 '펜타닐 관세'를 10%로 낮추는 방안을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아킬레스건'인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입 문제도 이날 정상회담에서 해결될 전망이다.

중국은 올해 초부터 미국산 대두 구매를 점진적으로 줄였고, 5월 이후에는 공식적인 신규 계약을 완전히 중단했었다. 대두 농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다. 미국산 대두는 한때 60% 이상을 대두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구매해온 품목으로, 올 가을 작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돼 중국이 사가지 않는다면 가격 폭락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그러다 정상회담 개최를 하루 앞두고 희소식이 들렸다. 중국의 국영 중량(中糧) 그룹이 이번 주에 미국산 대두 세 척 분량을 구매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전한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얼만큼의 대두를 포함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약속할지 주목된다. 

2025년 10월30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쟁점 [참고=블룸버그, 도움=퍼플렉시티]

틱톡 매각 최종합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모기업 바이트댄스로부터 미국 사업권을 미 기업에 매각하는 데 있어 시 주석이 "잠정 승인"했다며, 이날 회담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알린 바 있다. 

이밖에 입항 수수료 문제도 회담 의제다. 양국이 서로 부과한 입항 수수료를 철회할지, 잠정 보류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할 전망이다. 베선트 장관은 미중 정상이 '우크라이나 평화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게 없다. 외교가에서는 "러시아가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매개로 푸틴 대통령을 협상장으로 이끌려는 구상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미국 정부가 수출통제 대상인 중국 기업의 자회사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재를 적용하기로 한 규제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30일 이러한 내용의 이른바 '계열사 규칙'을 관보에 게재했는데, 발효는 관보 게재 60일 이후부터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수출통제여서 중국이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중국 상무부는 실무 협상을 통해 "예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 상태다. 

악수하기 위해 다가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조건부 단기 휴전일 뿐...장기 해법은 요원 

전문가들과 주요 외신들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근본적인 무역·기술 갈등 해소보다는 '단기적 휴전'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협상의 큰 틀은 갈등 관리와 대화 채널 유지를 중심으로, 실질적 문제 해결보다는 향후 실무 협상 지속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블룸버그 통신은 "두 정상이 수개월간의 무역 갈등에 일단 마침표를 찍는 '단기적 휴전'을 도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고, 로이터 통신은 "대화 채널 재개와 실무 협상 기한 연장 외에 구조적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 주요 쟁점은 장기 협상 테이블 위에 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회담이 미·중 간 갈등 완화의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다음 격돌 전 '휴전기'에 불과할지 주목하고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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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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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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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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