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두 지도자의 대면 회담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지만, 정작 정상회담 성과는 스몰딜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고, 틱톡 매각 협상안을 타결 짓고, 펜타닐 관련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했다. 중국 국영기업인 중량(中粮)그룹은 미국산 대두 18만 톤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분은 오는 12월부터 선적될 예정이다.
틱톡 매각 협상도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던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에서는 틱톡 매각과 관련해 기본적인 틀을 합의한 바 있다. 합의안은 아직 양국 지도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이를 승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이 향후 펜타닐 수출 통제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미국 현지시간) "나는 중국이 펜타닐 문제 해결에 협력할 것으로 믿고 있는 만큼, 펜타닐에 대한 관세를 낮출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언했다. 미국은 중국이 펜타닐 수출을 방조하고 있다는 이유로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이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출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 완화와 관련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 장관은 중국이 희토류 제재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은 중국에 부과하기로 했던 100%의 추가 관세안을 철폐하기로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대응하는 성격이 짙은 만큼, 실현 가능성 낮은 100% 추가 관세 철폐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대만 문제 역시 큰 틀의 합의가 어려운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과 관련한 논의를 할지조차 모르겠다"며 "그(시 주석)가 물어보길 원할지도 확실치 않다"고 발언했다. 중국의 입장은 강경하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기필코 조국 통일 대업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의 스티븐 올슨 객원 선임 연구원은 "이번 정상회담 합의로 특정 이슈와 관련한 긴장을 완화하고 짧게나마 미·중 간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만들 수 있겠지만, 양측의 구조적 이견이 계속 양자 관계를 규정하게 될 것"이라며 "미·중 정상회담으로 짧은 허니문을 보게 되겠지만, 근본적인 마찰 요인이 결국 다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콧 케네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 역시 "양측은 핵심 사안을 옆으로 밀어두고, 매우 구체적이고 협소한 문제들에 집중하고 있다"며 "중국의 경제 체제나 안보 같은 폭넓은 사안을 정면으로 다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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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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