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 관세 협상 타결
발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 김용범 정책실장
시간/장소: 10월29일 오후 7시경/경주 국립박물관
시간: 2025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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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핵심 요약
한미 양국 정상이 경주에서 열린 두 번째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 현대화, 한반도 평화, 경제 협력, 그리고 관세 협상 타결 등 안보와 경제 전반에 걸친 포괄적 합의를 이뤘다. 이재명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협의를 공식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공감하며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상호 15% 관세 인하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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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시 국제미디어센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
◆정상회담 주요 내용 (안보실장 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5개월 만에 한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해 경주 국립박물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했다. 회담에 앞서 그는 방명록에 "위대한 정상회담의 아름다운 시작"이라고 적으며 양국 관계의 긴밀한 신뢰를 강조했다. 87분간 이어진 오찬 회담에서 양 정상은 동맹 현대화, 한반도 평화, 지역 정세, 조선업 협력,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비 증대와 함께 핵추진 재래식 잠수함 도입 협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자주 국방을 통해 미국의 부담을 덜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억지력 강화와 함께 '워싱턴 회담'에서 합의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역할 분담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원한다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경제 협력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조선 기술이 미국 조선 산업 현대화에 기여할 것이라 높이 평가하며, 양국 NSC와 외교 당국 간 조선 협력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그는 미국 제조업 분야로의 투자 확대를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정상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공감하며 원자력 등 핵심 전략 산업 분야 협력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종합적으로, 이번 회담은 한미 동맹이 미래 세대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한 단계 격상되는 계기가 됐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백악관에 재초청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 관세 협상 및 투자 합의 (정책실장 발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상호 관세 인하와 대미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한 협상을 시작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종 타결했다. 기존에 8월 7일부터 15% 인하가 적용 중이던 상호 관세는 유지되며, 자동차 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내려갔다.
핵심 합의는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다. 이 가운데 2,000억 달러는 현금 투자로 이뤄지며, 연간 200억 달러 상한선을 설정해 국내 외환시장 부담을 최소화했다. 투자금은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분납하는 '마일스톤 방식'으로 납입되며, 일시에 대규모 자금이 이동하지 않는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즉 MASGA 프로젝트로 추진되며, 한국 기업이 주도해 정부 보증과 장기 선박금융을 포함한 구조로 진행된다.
품목별 관세 인하도 구체화됐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는 15%로 인하됐고, 의약품과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 미생산 천연자원은 무관세가 적용된다. 반도체는 대만 등 핵심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보장받았다.
투자 수익 구조는 원리금 상환 전에는 한미 5대 5 배분, 상환 후에는 9대 1 로 조정된다. 원리금이 20년 이내 전액 상환되지 않을 경우 비율을 재조정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투자 손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특별목적법인(SPC)을 '엄브렐라' 형태로 설계해, 프로젝트 간 손실을 상호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평가했다. 투자금 대부분은 정부 보증을 바탕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되며,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다.
◆정책 효과와 평가
이번 협상은 한국 외환시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선업 등 주력 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넓힌 것으로 평가된다. 투자 프로젝트는 모두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사업만을 선정하도록 명시되어,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다. 자동차 관세 인하로 일본과 동등한 경쟁 여건을 확보했고, 장기적으로는 한미 경제협력 구조를 강화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주요 질의응답
안보실장은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문제에 대해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군사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중국 견제'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주변 수역에서의 스텔스 전력 탐지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책실장은 통화스와프 논의와 관련해 "단기적 통화 교환 방식은 장기 투자 성격과 맞지 않는다"며 "연도별 한도 설정으로 외환시장 충격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위원회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한국은 산업부 장관이 공동 위원장으로 참여하며, 세부 팩트시트는 2~3일 내 공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일본과의 관세 협상 대비 한국의 차별점으로는 ▲상업적 합리성 명시 조항 ▲현금 투자 2,000억 달러로 축소(일본 대비 36%) ▲연 200억 달러 투자 한도 명시 ▲엄브렐라 SPC 구조 도입 등이 제시됐다.
◆브리핑 포인트
트럼프, "핵잠 협의 공감"… 한미 안보 협력 확대 신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관세 15% 인하 → 경제 패키지 완성
외환 안정·조선 협력 신설로 실질 성과 부각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