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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런베뮤' 과로사 의혹 도마위…노동부 "무관용 원칙" 강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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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노동위, 30일 노동부 대상 종합감사
김영훈 "노란봉투법은 불법 근원 없애는 법"
"한미 협상에도 일자리 줄지 않게 챙기겠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30일 열린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노동계 일각에서 주장한 새벽배송 전면 금지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열었다. 총 16명인 기후노동위원회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됐다. 감사반장 겸 기후노동위원장은 안호영 민주당 의원이다.

◆ 산재 63건·주 80시간 노동…'런베뮤' 질타에 한목소리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런던베이글뮤지엄 과로사 의혹을 언급하면서 장시간 근로 환경에 대한 지적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고인에게)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2시 퇴근이 일반적이었다. 회사는 당시 업무량이 급증해 '어쩔 수 없었다'며 인력 증원, 휴식 등 적절한 조치는 했다는 입장인데 파악했냐"고 물었다.

같은 당 박홍배 의원도 철저한 감독을 강조하면서 "주 80시간 노동, 매일 16시간 4일 연속 노동 등 불법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숨졌는데 사측은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5 pangbin@newspim.com

이날 이학영 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런던베이글뮤지엄 오픈 이후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현재까지 승인된 산업재해 건수는 63건에 달했다. 지난해 신청 사례인 29건 모두 승인됐다. 같은 기간 SPC삼립에서 승인된 산재 건수 11건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다.

김태선 의원은 "사실상 특별연장근로가 장시간 근로를 제도적으로 허가하는 구조가 됐다.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며 장시간 근로가 일반화된 현상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 법은 주 40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연장 포함 52시간이 상한이다"라며 "현장에선 상한이 기준선으로 되어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매년 6000건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 사유를 보면 비상용 예외 규정도 아닌 '업무량 폭증'이 절대 다수다"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장관은 런던베이글뮤지엄 관련 조사에 대해 "장관으로서 미처 예방하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29일부터 인천점과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했고,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전국 지점으로 확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시간 근로의 경우 "대기업에서 신규 채용보다 이런 것(특별연장근로)을 남용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올 연말까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별연장근로제도 개선 방안도 같이 검토해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롯데백화점 런던베이글뮤지엄 잠실 롯데월드몰 내부 전경 [사진=롯데백화점]

김 장관은 새벽배송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노동계는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오전 0시부터 5시까지 심야배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소비자 입장을 고려해야 하고, 여러 조건도 같이 봐야한다. 부처 내에서 논의하지는 않았고 장관의 생각"이라며 "부의 입장은 빠르게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조선업계가 대미 투자 확대를 약속하면서 국내 고용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 장관은 "많은 분들이 과도한 미국 요구로 국내 제조업 기반이 무너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양국 간 통상 협정이 향후 국내 노동자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는 노동부 국정감사 단골 소재답게 재차 등장했다. 김 장관은 사용자성 확대를 과도하게 우려하는 경영계에 대해 "법리를 오해했거나 기우"라며 "사용자 기준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경총이나 상공회의소에 제공하고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중노위는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을 하는 것에 한해 교섭 의무를 인정하고 있고 이 사항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맞냐'고 묻는 박정 민주당 의원에게 "그렇다"고 답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필요 이상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경영계 관측에 대해 "어떤 정부도 불법을 용인하지 않는다"며 "노란봉투법은 불법을 용인하는 법이 아니고 불법의 근원을 없애 악순환을 제거하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 김병주 MBK 회장 불출석…"용납할 수 없다" 비판

오후 증인 신문 시간에는 기후노동위에서 당초 증인으로 출석 요청한 송치용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가 불출석했다. 김병주 MBK 회장도 출석하지 않았고, 대신 김광일 MBK 부회장이 나왔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김병주 회장의 불출석을 두고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 앞에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도 "홈플러스 사태의 본질은 장사가 안 돼서가 아니라 사모펀드 MBK의 약탈적 '먹튀 경영' 때문이다"라며 "국회는 물론 노동부가 적극 나서 범정부 대책을 신속 마련하고 대통령에게 심각성을 직접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회장 불출석 결정을 고발 조치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은 "여야 의원들, 간사들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권창준 차관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5 pangbin@newspim.com

김병주 MBK 회장 대신 출석한 김광일 부회장은 "홈플러스 회생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앞서 김 부회장에게 '노동자 체불 임금 및 입점 업체 미수금을 갚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고용허가제 인력의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비샬씨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비샬씨는 작업 중 인대를 다쳐 사업장에 보고한 이후 사장과 겪은 마찰을 증언했다. 그는 사업장 변경 요구 이후 사장이 신발을 던지고 얼굴에 커피를 던지는 등의 일을 겪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김영훈 장관에게 "이주노동자 괴롭힘 신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임금체불액은 올해 7월 기준 1000억원을 돌파했다"며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제도보다 순기능이 있었으나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고질적 비판이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주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부족한 노동력을 소모적으로 썼다가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라는 관점으로 근본적 전환의 시점에 와 있다"며 "법무부와 긴밀 협의해 종합적 이주노동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증인 신문에 앞서 때아닌 매국 표현 논란도 잠시 일어났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앞서 오전 중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표현을 문제삼은 것이 시작이었다. 강 의원은 "김형동 의원이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이재명 정부가 매국 회의를 했다'고 표현했다"며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후 국익 중심, 실용 중심이라는 큰 원칙이 있었다. 이게 어떻게 매국이고 어떻게 국격을 실추시키는 것인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반발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김위상 의원이 반발했다. 윤 의원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규모로 보면 일본과 우리 투자 규모에 차이가 있다며 김형동 의원을 두둔했다. 김위상 의원도 "대한민국 일자리 보전을 위해 (김형동 의원이)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엽적 문구를 강득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유감이다"라고 거들었다.

정쟁으로 번지기 전 안호영 위원장이 진화에 나섰다. 안 위원장은 "국가 이익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따로 있지 않다"며 "정부가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정부 노력에 대해 여든 야든 폄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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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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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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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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