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정상회담] '70조 통화스와프' 복원…경제·민생 협력 시동(그래픽)

기사입력 : 2025년11월01일 22:13

최종수정 : 2025년11월01일 22:13

李-시진핑, 1일 APEC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 진행
총 7건 문서 교환…통화스와프·경제협력 계획 등
2002년 20억달러 통화스와프 체결후 규모 지속 확대
고령화·디지털 범죄·창업 등 체감형 과제로 확장
대통령실 "한중 관계 전면 복원하는 중요 시작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중국 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70조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 스와프를 복원하고, 경제·민생 협력 채널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몇 년간 경색돼 온 양국 관계가 상호 실익을 기반 삼아 점진적 회복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 양국은 금융시장 안정뿐 아니라 서비스 무역·실버 산업·검역·치안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협력의 초점을 맞췄다. 정치적 현안을 유보한 채 실질 협력을 앞세워 관계 회복의 모멘텀을 축적하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읽힌다. 이번 성과가 명목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후속 실행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한중 관계의 방향을 가를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 70조 통화 스와프 연장…경제·민생·치안 6건 MOU 체결

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국빈으로 맞아 취임 후 첫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이날 오후 3시 48분에 시작돼 97분 뒤인 오후 5시 25분께 종료됐다.

이날 양국은 경주박물관에서 '한중 양해각서(MOU) 및 계약 교환식'을 열고 총 7건의 문서를 교환했다. 이는 양 정상 간 논의한 민생 분야 실직 협력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오후 경북 경주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1.01 photo@newspim.com

먼저 양국은 5년 만기·4000억위안(약 70조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 2020년 체결한 4000억위안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은 지난달 10일 만료됐다. 양국은 지난 2002년에 20억달러 규모로 통화 스와프를 처음 체결한 이래 계약 연장 기간과 체결 규모를 점차 확대해 왔는데, 이번에도 기존 계약을 연장한 것이다.

이는 양국 교역·금융 협력의 기반을 다시 단단히 묶어두는 조치로 평가된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진 환경 속에서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양국 금융·외환 시장의 안정과 교역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통화 스와프와 함께 경제·민생·치안 분야를 아우르는 6개의 협력 MOU도 체결됐다. 체결 분야는 ▲2026~2030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 ▲서비스 무역 교류·협력 ▲실버 경제 협력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검역 요건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경북 경주의 한 호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31 photo@newspim.com

먼저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은 향후 5년간 양국 경제 협력의 큰 틀과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로드맵이다. 공급망 재편과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협력의 이정표를 마련해 양국 간 경제 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가 담겼다. 단발성 교류가 아닌 중기적 계획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다.

'서비스 무역 교류·협력 MOU'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뒷받침하는 문서로,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기반이다. 제조업 중심의 협력 구조를 넘어 콘텐츠·관광·교육·헬스케어 등 서비스 분야까지 협력 저변을 넓히는 효과가 기대된다.

고령화 대응과 사회복지 수요 확대로 주목받는 '실버 경제 협력 MOU'도 체결됐다. 한국의 돌봄·헬스케어 기술과 중국의 대규모 실버 산업 시장을 연계해 시니어 케어·스마트 헬스 기기 등 유망 분야 협력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평가다. 양국 모두 고령화 가속 국가라는 공통 과제를 공유하고 있어 체감도 높은 협력이 될 전망이다.

청년과 스타트업을 겨냥한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MOU'는 양국 창업 생태계 간 교류 채널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공동 프로그램 운영과 스타트업 교환, 투자 연계 등을 통해 청년층 접점을 늘리고 신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산물 수출 확대와 관련해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검역 요건 합의 MOU'도 체결됐다. 까다로운 중국 검역 절차를 통과해야 했던 감 수출이 제도적으로 정비되면서, 한국산 농산물의 대중 시장 진출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향후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는 초국경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경찰·수사당국 간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중국을 거점으로 한 전화 사기·불법 플랫폼 범죄가 한국 국민 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반복돼 온 만큼, 정보 공유·공동 단속 등 실효적 대응이 이뤄질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번 MOU는 양국 협력의 무게중심이 전통 제조업·통상 의제에 머물지 않고, 고령화·디지털 범죄·청년 창업·식품 안전 등 체감형 과제로 확장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내 영향력이 커진 실버·바이오·디지털 영역에서 한국 기업의 협력 기회를 넓힐 수 있게 됐다는 기대도 제기된다.

한중 정상회담 결과 2025.11.01 rang@newspim.com

◆ 시진핑, '4대 협력 방향' 제시…"상호 존중으로 공동 발전"

양국 간 실질 협력 과제가 폭넓게 제시된 가운데, 시 주석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향후 한중 관계의 방향성을 규정할 '4대 협력 방향'을 별도로 제시하며 관계 재정립의 구도를 그렸다. 해당 내용은 ▲전략적 소통·상호 신뢰 기반 강화 ▲호혜 협력·공동 이익 관계 강화 ▲국민 감정 제고 ▲다자 간 협력 강화 등이다.

먼저 시 주석은 양국 간 사회 제도와 이해관계 차이를 인정하되, 갈등이 양국 관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한중 간 오랜 경색 국면에서 관계 관리의 가이드라인을 다시 설정한 셈이다.

그는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 기반을 다져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한 관계를 바라보고, 상호 존중 속에서 공동 발전하며,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협력하고 상생해야 한다"며 "양국 간 대화 채널과 교류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힘을 모으자"고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경주 소노캄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 국빈 만찬에서 건배제의를 하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1.01 photo@newspim.com

이어 시 주석은 호혜 협력 확대도 제안했다. 그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FTA 2단계 협상 가속화와 인공지능(AI)·바이오 제약·녹색산업·실버 경제 등 신산업 분야 협력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중국이 한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탈동조화)을 경계하며 협력의 틀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초국경 사기 범죄 대응 공조 언급은 최근 동아시아권 전역에서 확산되는 '스캠' 범죄를 양자 차원에서 다뤄보자는 신호로 읽힌다.

이에 대해 그는 "중국은 상호 이익과 윈윈(win-win) 원칙을 고수하며 한국과 협력해 중한 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고, AI·바이오 제약·녹색산업·실버 경제 등 신흥 분야의 협력 잠재력을 발굴하며, 경제·무역 협력의 질적 향상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국이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근절을 중시하며, 양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양자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 주석은 국민 감정 개선과 인적 교류 확대를 거론하며 '여론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국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민간 차원의 신뢰 회복에서 찾겠다는 접근으로 읽힌다. 그는 다양한 층위의 교류를 직접 제시하며, 반중·반한 정서의 장기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관해 그는 "여론과 정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긍정적인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며, 부정적인 흐름을 억제해야 한다"며 "건전하고 유익한 인적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여론의 토대를 다져야 한다"고 전했다. 청소년·언론·싱크탱크·지방 정부 간 교류 활성화와 양국 국민 간 상호 공감대 형성을 통해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자고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북 경주 소노캄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 국빈 만찬에서 건배제의를 하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1.01 photo@newspim.com

아울러 시 주석은 다자 협력 강화에도 방점을 찍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논의를 진전시키고, 국제무역 질서와 역내 경제 통합 논의에서 한국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중국 간 전략 경쟁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을 역내 협력 파트너로 끌어안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시 주석은 "중국은 한국이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하며, (중국이) APEC 의장국 지위를 맡게 된 것을 계기로 모든 당사국과 협력해 FTAAP 및 지역 경제 통합 과정을 추진하고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공동으로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양국이 실익 중심 협력의 접점을 다시 넓히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정상 간 소통 복원과 협력 아젠다의 확장 자체는 긍정적 신호지만, 이번 성과가 실제 정책과 사업 등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한중 관계 흐름을 좌우할 전망이다. 아울러 기술·안보·산업 정책 등 민감 사안에서 현실적 충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계의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에 따라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이 본궤도에 들어서고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5년 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공동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양 국민의 민생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관계 발전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거양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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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