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韓流中心

속보

더보기

韩中求同存异:李在明政府重塑对华关系新框架

기사입력 : 2025년11월03일 08:46

최종수정 : 2025년11월03일 08: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纽斯频通讯社首尔11月3日电 "应尊重社会制度与发展方向,重视彼此核心利益和主要关切,通过友好协商妥善处理矛盾与分歧。"

这是中国国家主席习近平在1日于庆州举行的韩中首脑会谈上,对韩国总统李在明所说的一句话。这番表态清楚体现中国在李在明政府成立后,准备以何种姿态处理两国关系。

图为10月31日,韩国总统李在明(右)同中国国家主席习近平在庆州出席APEC峰会。【图片=APEC、韩联社】

习近平在提出"开启韩中关系新局面的四点建议"中,首先强调了"加强沟通与建立互信"的重要性。他在阐述这一点时指出,各自应尊重彼此的社会制度与发展路径,不应触碰对方核心利益,并通过对话化解矛盾。

换言之,习近平的讲话意在传达"尊重彼此体制,不侵犯核心利益,通过协商化解冲突"的明确信号。

从这番表态可以看出,习近平承认韩中关系存在"矛盾与差异",理解韩国作为美国盟国而在战略方向上与美国保持一致的现实。但同时也明确强调韩国不得触碰中国核心利益这一底线。

这种认识的形成,与李在明政府成立以来对中方持续传递的清晰信息密切相关。李在明政府在美中战略竞争日益加剧的背景下,一直强调韩美同盟是韩国外交政策的核心,并多次表示虽重视韩中关系,但其发展必须以韩美同盟为基础。

李在明政府对中方的这种外交姿态,与历届政府提出的"韩中关系与韩美关系同等重要"的模糊立场明显不同,也有别于尹锡悦政府先加强韩美同盟、后再与中俄修复关系的外交模式。 

李在明政府明确阐释韩国与中国合作的必要性,同时清晰划定其边界,通过"降低中国对韩国期待值"的策略促使韩中关系回归现实与务实轨道。

从这一视角看,李在明今年8月访美期间提出"安美经中(安全依托美国,经济合作中国)路线已无法持续"的表述以及上月29日与美国总统举行首脑会谈时表示"在追踪朝鲜及中国潜艇活动上仍受限,需引进核动力潜艇"的发言都不能视为失言,而是与其外交定向一脉相承的体现。

此次韩中首脑会谈是将跌至谷底的两国关系重新置于新基础上的第一步尝试。双方在会谈中直视当前两国关系存在的问题,但并未刻意凸显分歧,而是努力在民生与经济合作领域寻找新的突破口。

双方签署了多项涵盖经济、文化、打击犯罪的MOU,并决定将合作范围拓展至人工智能(AI)、生物制药、绿色产业与银发经济等新兴领域。

这体现出中国选择"求同存异"的务实态度,也是对李在明政府"降低期待值"外交策略的回应。中方意在通过先行发掘可合作领域防止因体制与安全矛盾导致关系全面僵化,为双边关系保留可持续发展的动力。

一位熟悉中国事务的政府消息人士评价称:"在以韩美同盟与韩美日合作为外交基本原则的前提下,政府在维持对华关系稳定、减少不必要冲突方面的务实努力已在一定程度上取得成功。"

但此次会谈并未消除韩中之间的根本分歧与冲突。相反,在朝核问题、安全议题及对美中竞争的立场认知上,双方的"矛盾与差异"反而更加清晰。

两国仅同意今后继续保持沟通与对话。未来在安全等敏感领域的博弈仍将持续。中国预计将更强力牵制韩美、韩美日的紧密合作,并继续以朝鲜为战略杠杆。

此次会谈中,习近平未公开提及"无核化",在"反对朝核"的立场上留下模糊空间。另一方面,韩国也正推动引进核动力潜艇、修订《韩美原子能协定》以扩大浓缩与再处理权限,并支持驻韩美军扩大战略灵活性。

因此,双方在安保认知上的对立或将令韩中关系长期处于"如履薄冰的状态"。(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