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기타

속보

더보기

정상회담후 험악해진 중일관계...중국내 반일여론 꿈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지난달 31일 경주에서 중일정상회담이 진행된 후 중일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중국은 다카이치 시나케 총리가 의도적으로 중국을 자극하는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며 곱지 않은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향해 양국 간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 동중국해 문제, 희토류 수출 문제, 중국 내 일본인의 안전 확보 요구, 홍콩과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의 상황 등에 대한 우려 등을 거론했다. 이는 모두 중국이 부담스러워하는 사안들이다. 정상회담은 30분 만에 종료됐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는 APEC 정상회의에 대만 대표로 참석한 린신이 총통부 선임고문을 만났다. 그는 해당 사진을 SNS에 게재하면서 '총통부 선임고문'이라고 적었다.

이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지도자가 APEC 회의 기간 고집스럽게 중국 대만 당국 인사를 만나고 SNS에 이를 크게 선전했다"며 "이는 '대만 독립' 세력에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발산해 성질과 영향이 아주 나쁘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일본을 향해 엄중한 교섭과 강한 항의를 했다"고 밝혔다.

주일본 중국 대사관도 3일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존재하며, 대만은 분리될 수 없는 중국의 일부"라며 "소위 '총통'은 존재하지 않으며, 총통부 고문 역시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면서 중일 관계의 레드라인"이라며 "일본은 대만을 식민 지배한 역사적 책임을 깊이 반성하고, 대만 문제에 있어서 더욱 신중한 언행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내 여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후시진(胡錫進) 전 환구시보 편집장은 3일 자신의 SNS 계정에 '카드 한 장 없는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을 걷어찼다'는 제목의 평론을 통해 강도 높은 비난 목소리를 냈다.

후시진은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내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APEC 회의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선명한 반중 행보를 보였다"며 "다카이치 총리는 향후 중국과의 복잡한 대결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일본은 대만 방어에 대해 어떤 약속을 할 능력도 없으며, 실제 존재감은 매우 작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후시진은 "중일 관계가 격렬한 충돌 양산으로 전개되면 다카이치 총리의 지위에는 결코 유익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의 집권 기반을 크게 흔들게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또한 후시진은 "그의 집권 기간은 중일 관계의 침체기가 될 것이며, 관계 개선에 대한 그 어떠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중국은 그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타격과 강력한 반격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케 일본 총리가 지난달 31일 경주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