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총지출 8.1% 증가 728조원
'AI 3대 강국 도약' 10조 1000억 편성
인재양성·인프라 구축 7조 5000억 투입
로봇·자동차·조선·반도체 5년 6조 지원
첨단전략산업 R&D 역대 최대 35조 예산
24조원 지역사랑상품권, 소상공인 지원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찬제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 협조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했다.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내년 'AI(인공지능) 국민시대의 원년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투자·취약계층보호·생애주기별 지원 '3대 중점'
특히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이 "AI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국민과 함께 'AI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내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면서 "AI시대에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특히 AI 분야 투자와 성장 다지기를 위해 'AI 3대 강국' 도약 대전환에 총 10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000억원이 들어간다. AI 대전환 신속화에 5년간 6조원 등 16조원 투입 구상을 밝혔다.
또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향후 5년간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의 3대 중점 방향은 ▲AI시대 투자 대폭 확대와 성장 토대 다지기 ▲취약계층 생활보호와 국민 생명·안전 지키기 ▲생애 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국토 균형발전이다.
먼저 AI 분야의 투자 확대와 성장 토대 다지기 예산 편성과 관련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 1000억원이 짜여졌다. 올해 예산 3조 3000억원 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이 중 2조 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들어간다.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도 7조 5000억원이 투입된다.
◆"엔비디아 26만장 공급, GPU 확보 어려움 없어"
로봇과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 신속화를 위해 5년간 6조원이 지원된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1만 1000명을 양성하고 AI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5000장을 추가로 구매한다. 정부 목표인 3만 5000장을 조기 확보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엔비디아에서 GPU 26만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5년간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AI시대 주력 제조업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해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이 대통령이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66조 3000억원으로 짰편성했다.
◆아동수당 8살까지 확대·노인 일자리 115만명 늘려
취약계층 생활 보호를 위한 예산 분야에서는 소득층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에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한다.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원 이상 지원한다.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과 관련해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하고 일터지킴이를 신설한다. 산업재해 사고 예방에 주력한다. 1만 7000개소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에 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재해·재난 예방과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 8000억원을 증액한 5조 5000억원을 편성했다.
생애 주기별 지원과 관련해 출생률 반등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살에서 2026년 만 8살 이하까지 확대한다. 이재명 정부 내 12살 이하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다.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를 110만명에서 115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 월 15만원…포괄보조 10조6000억 편성
특히 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국토 균형발전 예산과 관련해 수도권 집중 완화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 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정지원 사업 선정 때 지방우선·지방우대를 지속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주민에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방정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도 10조 6000억원으로 3배 가량 크게 늘렸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