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월가 민관 동원체제] ①'맏형' 다이먼의 깃발, 자본 소집령

기사입력 : 2025년11월05일 07:24

최종수정 : 2025년11월11일 16:46

같은 '대의', 과거와는 다른 '틀'
윈윈 구조, 그래서 판이 커진다
퍼페투아, 동원체제의 최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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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JP모간의 최고경영자 제이미 다이먼이 경제안보 투자 구상을 꺼내 들었다. '상업적 투자'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본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 안보 논리에 호응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정부의 전략산업 육성책의 호흡에 맞춰 자본을 투입하겠다는 뜻이다. 월가 '맏형'이 트럼프와 함께 '미국식 민관 동원체제'의 막을 들어올렸다.

◆전략산업 집중, 中 견제

다이먼이 지난달 13일 꺼내든 JP모간의 투자 계획 발표를 동원체제의 신호탄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다. 거명된 투자 대상이 모두 행정부가 초점을 두는 전략 산업이다. JP모간은 향후 10년 동안 공급망·첨단제조, 국방·항공우주, 에너지 자급·안전성, 최첨단·전략 기술 등 4개 분야(하위 27개)에 투자한다고 했다.

JP모간이 공개한 1조5000억달러 규모의 경제안보 투자 계획의 투자 대상 분야 [자료=JP모간]

금액도 행정부의 재정 상황에 부합하는 구조를 갖췄다. 10년에 걸쳐 직접투자 최대 100억달러 등 총 1조5000억달러를 지원한다고 했다. 당초 계획한 1조달러 대비 무려 50%나 증액됐다. 명분으로 투자 제도의 환경 개선에 의한 기대 수익률의 상향이라는 이유가 거론됐지만 재정 제약에 시달리는 행정부를 우회 지원하는 성격도 깔렸다.

JP모간의 투자 논리는 행정부의 안보 전략과 정확히 궤를 같이한다. 다이먼은 중국을 겨냥해 "미국이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과 제품·제조에서 신뢰할 수 없는 공급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됐다"고 했다. 중국이 언제든 전략물자를 무기화할 수 있는 전시에 준하는 시급한 상황이 된 만큼 하루빨리 미국 생산 기반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한 셈이다.

◆'윈윈' 구조, 판이 커진다

과거에도 미국에서는 안보 논리를 위시한 민관 동원체제의 사례가 있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루즈벨트 행정부가 포드와 GM을 군수 생산에 투입했고 한국전쟁 직후에는 국방생산법으로 제도화했다. 최근에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공급망 안보 강화에 거액의 자금을 집행했다.

이번에는 구도가 다르다. 과거에는 정부가 직접 생산 체제를 주도했고 기업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민간이 먼저 나선다. 월가라는 민간이 자본을 투입하고 상업적 수익을 추구한다. '중국에 대항'이라는 '대의' 아래 양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구조다. 이 틀이 작동하면 월가의 자금 배분 재편은 속도감 있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퍼페투아리소시스 주가 5년 추이 [자료=코이핀]

최근 JP모간이 집행한 퍼페투아(종목코드: PPTA)에 대한 직접투자(지난달 27일, 7500만달러)는 '현대판 민관동원 체제'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준 최신 사례다. 퍼페투아는 현재 안티모니라는 광물이 매장된 광산을 개발 중이다. 군사용은 물론 반도체 제조에도 쓰이는 전략 광물이지만 미국에서는 생산원이 전무하고 중국이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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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페투자의 예에서는 정부가 길을 닦고 JP모간이 자금을 추가 투입해 정부의 부담을 더는 구조가 작동했다. 수익성 확보 병행은 물론이다. 올해 5월 행정부가 관련 프로젝트 신속심사를 승인헀고 수출입은행(EXIM)이 대출 본심사가 개시됐다. JP모간은 퍼페투아에서 35~65% 프리미엄 가격의 워런트도 확보했다.

◆다이몬발 허딩 효과

다이먼의 움직임은 시차를 두고 업계 전체의 참여를 촉발할 잠재력을 지녔다. 국가안보 투자가 수익성 있는 영역이라는 메시지가 전파됨과 동시에 다른 기업이나 은행이 따르도록 독려할 수 있다. 다이먼의 참여 자체가 검증된 투자 안건이라는 신호등 역할을 할 수 있다.

퍼페투아는 제도적 지원과 다이먼의 검증의 결합 파급력을 실증했다. JP모간이 7500만달러 투자를 발표하자 캐나다 광산기업 아그니코이글도 동시에 1억8000만달러를 투자한다고 했다. 아그니코이글의 관련 투자는 JP모간이 자문·주선했다. 어떻게 보면 JP모간의 참여가 후속 자본을 끌어들인 형태다.

다이먼의 선도 투자가 끌어낼 수 있는 자금 규모는 상당하다. 올해 7월 JP모간이 미국 국방부와 희토류 업체 MP머터리얼스의 거래를 주선했을 당시 JP모간에 클라이언트 측으로부터 100여건의 통화가 왔다고 한다. 이는 자금 유치를 원하는 기업뿐 아니라 투자 수요도 두터움을 시사한다.

업계 리더의 방향 전환이 군집 행동을 유발하는 이른바 '다이먼발 허딩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이다. 다른 은행 역시 정부와의 협력 대열에서 뒤처지면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불리해지고 새로운 정책 금융 시장에서 입지를 잃을 수 있다. 월가의 동참 자금이 대거 다이먼의 깃발 아래로 모여들 수 있다.

▶②편에서 계속됨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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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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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