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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후부, 전남·제주·부산·경기 4곳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충남·경북·울산 3곳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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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장관, 조직개편 후 첫 에너지위원회 주재
최종 후보 7곳 충남·경북·울산 3곳 보류…재심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전남(전역), 제주(전역), 부산(강서), 경기(의왕) 4곳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했다.

최종 후보 7곳에 포함됐던 충남(서산), 경북(포항), 울산(남구) 3곳은 제외되면서 '고배'를 마셨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5일 김성환 장관 주재로 그랜드하얏트(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제36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다.

◆ 김성환 장관, 기후부 신설 이후 첫 에너지회의 주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에너지위원회에서는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제8기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한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지정(안),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맡으며, 당연직 위원(기재부, 과기부, 외교부, 산업부, 국토부 차관), 민간 위촉위원 19명(2년 임기, 연임 가능) 이내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는 전남(전역)과 제주(전역)를 비롯해 경기(의왕), 경북(포항), 부산(강서), 제주(전역), 전남(전역), 울산(미포 산단), 충남(서산) 등 총 7곳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그림 참고).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5.05.21 dream@newspim.com

이번 에너지위원회에서 분산특구 총 4곳이 최종 선정됐다. 분산특구는 원거리 송전망을 이용하는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곳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지산지소형 시스템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분산특구는 전기사업법상 '발전·판매 겸업 금지'의 예외로 분산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되며,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하고, 전력 신산업의 본보기(모델)를 활성화할 수 있다.

◆ 제주·전남, 풍부한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활용 강점

제주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와 실시간 시장 같은 혁신적 제도가 갖춰진 곳으로 분산에너지 시스템 실험의 최적지로 평가됐다.

이번 분산특구 지정으로 ▲피투에이치(P2H, Power to Heat: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히트펌프를 이용해 열에너지로 변환), ▲가상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 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통합해 전력시장 참여 및 수익모델 발굴), ▲브이투지(V2G, Vehicle to Grid: 전기차 배터리를 ESS처럼 활용하고 전력시장 참여) 사업 등이 추진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36차 에너지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05 dream@newspim.com

전남은 태양광 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계통 부족으로 출력제어가 빈번한 곳이다. 태양광 발전소가 밀집한 해남·영암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여 지역내 생산-소비를 실현하고, 인공지능(AI) 기술로 전력 생산-소비를 최적화하는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을 산업단지, 대학교 등에 다양하게 실증한다.

재생에너지의 99.6%(호수 기준)가 위치한 배전망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보급하여 재생에너지 접속대기 물량을 최소화하면서 배전망 운영을 효율화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 부산(강서)·경기(의왕), 규제특례 적용으로 전력 신산업 활성화

부산·경기는 전력 공급 대비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수요 관리의 최적화가 필요한 곳이다.

우선 부산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대규모로 설치하고 다양한 수용가(산업단지, 항만, 데이터센터)에서 활용하여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사업 유형(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한다.

경기도는 공원 안에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충전소를 연결하는 마이크로그리드를 활용해 저장된 전기를 전기차에 충전하고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실증할 계획이다.

이번 에너지위원회에서 보류된 울산, 충남, 경북은 추가 논의를 거쳐 차기 위원회에서 조속히 재심의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오늘 논의한 분산특구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이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혁신하고 나아가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대전환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과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앞줄 왼쪽 네번째)과 에너지위원들이 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36차 에너지위원회 회의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05 dream@newspim.com 2025.11.05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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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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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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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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