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실이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사태 이후 위축된 과학기술계의 분위기를 환기하고 국내·외 인재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하는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 보고회'에서 보고될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정책은 크게 '우수한 인재가 모여드는 성장 생태계'와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두 갈래로 나뉜다. 인재가 모여 혁신을 선도하고 혁신 성과가 인재를 유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국가과학자 제도를 시행한다. 매년 20명씩 5년간 총 100명의 국가 과학자를 선발할 방침이다. 대통령 인증서를 수여하고 연구지원금과 교통·생활 편의 등을 제공해 이공계 학생들의 '롤모델'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하 수석은 "젊은 세대가 과학자가 되길 꿈꾸는 사회로 바꾸기 위한 제도적 기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2030년까지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재 2000명을 유치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도 돕는다. 하 수석은 "비자 발급 간소화, 정주 프로그램, 자녀 교육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해 세계 각지의 석학들이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을 위한 개발 생태계도 손을 본다.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 전반을 고친다. 행정·회계 규제를 완화해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연구비를 운영하는 체계를 정착시키는 방안이다. 또 기업과 대학 간 겸직을 활성화해 처우 격차를 완화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하 수석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과도한 규제가 연구 몰입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연구자 중심의 자율·책임형 관리로 전환해 연구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R&D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내년도 예산을 35조 3000억 원으로 편성해 정부 총지출의 5%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투자 관리에는 AI 프로세스를 도입해 데이터 기반의 사업 심의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담당자 판단에 의존하던 심의 과정에 AI를 도입, 데이터 분석을 추가해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하 수석은 국내 과학기술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근본 원인에 대해 "처우의 차이가 가장 크다"면서도 "연구환경, 성장 가능성, 사회적 존중의 문제도 있다. 기업과 대학의 겸직 허용, 연구 자율성 확대, 병역특례 개선 등을 통해 연구자들이 국내에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하 수석은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과학자들이 존중받고, 청년들이 다시 과학자를 꿈꾸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2차, 3차 후속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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