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13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첨단 산업과 ICT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통신 3사 대표를 비롯한 주요 기관 및 빅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잇따른 해킹 사고에 따른 보안 책임과 소비자 보호, AI·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의 혁신 방향, 플랫폼 기업의 공정성 및 독점 규제 등 한국 미래 과학기술의 핵심 의제들이 총체적으로 검증대에 오를 예정이다.

◆ 통신 3사 해킹·유출 사고 집중 포화... 보안 책임 규명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통신 3사(KT,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 이통 3사 대표를 비롯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등 관련 기관 책임자들이 증인으로 대거 출석해 강도 높은 질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유심 정보 해킹 사고 관련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5.02. gdlee@newspim.com

SKT 유심 정보 대량 유출, KT 소액결제 해킹, LGU+ 디도스 공격 등 구체적인 사고 사례를 통해 통신망의 근본적인 보안 취약성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국회는 사고 발생 후 은폐 및 대응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이는 소비자 피해를 확산시키고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회피한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질 것이다.

기업 차원의 보안 예산 및 전문 인력 부족 등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파헤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 마련도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재단 등 공공 및 과학기술 분야로까지 해킹 이슈가 확장된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책임과 국가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될 예정이다. 

◆ AI 신뢰·공정성 및 빅테크 독점 규제 도마 위

인공지능(AI) 분야와 플랫폼 기업 규제는 이번 국감에서 미래 산업의 공정성을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정부가 'AI 글로벌 3대 강국' 목표를 내걸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국내 AI 업계 및 전문가들은 AI 시스템의 신뢰성·공정성 부족과 데이터 정보 불균형 문제,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포털, 글로벌 동영상·콘텐츠 플랫폼 대표 등 국내외 빅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해 시장지배력 남용 실태와 불공정거래 행위,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를 검증받는다.

국회는 플랫폼의 핵심 기능인 뉴스 알고리즘 및 콘텐츠 배열 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불합리한 광고 관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요구가 높게 제기되며,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및 예방 기술 확보 여부도 집중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는 단순히 산업 성장을 넘어, 디지털 사회의 공공성과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국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 반도체·R&D 정책 대수술...혁신과 공정 생태계 구축 요구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기술 정책과 연구개발(R&D) 투자 구조는 한국 미래 경쟁력의 근간으로서 이번 국정감사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정부가 추진한 R&D 예산 구조조정의 타당성과 투명성이 주요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며, 국회는 예산 삭감 과정의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예정이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사진=삼성전자]

국회는 국가 전략산업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한편, 과학기술계 내부에서 제기된 '카르텔' 의혹 등 비효율성 문제를 파헤쳐 공정한 R&D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글로벌 공급망 변화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 혁신 역량 강화와 미래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국회는 단기적 성과가 아닌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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