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미 간 통상·안보 협상에 대한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 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 자료)가 조만간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이 미국에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한 2000억달러(약 290조원)의 구체적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막대한 자금이 어느 산업에 투입되는가에 따라 향후 10년간 한국 산업의 성장 축과 경제 환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년 수십조원의 외환이 빠져나가면서 외환 보유액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한미 관세협상 내용을 정리한 팩트시트 공개가 임박했다. 최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대략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공개가 임박했다는 점을 암시했다.

팩스시트가 늦어지는 이유는 '안보분야'에서 일부 문안 조정이 이뤄지면서 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문제 등 군사·안보적으로 다소 민감한 문제에 대한 문안 조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현금성(지분) 투자로 진행될 2000억달러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투입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도 '전략 산업 전반'이라는 포괄적 표현만 반복하고 있다.

앞서 지난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타결된 관세협상의 주요 내용은 대미 투자펀드(2000억달러)의 현금 투자를 연간 최대 200억달러 규모로 10년 이상의 기간에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내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납입 기간을 조정하는 안전장치를 두기로 했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투자금을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정부보증 외화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288억2000만달러다. 외환보유액의 약 90%를 유가증권, 채권 등에 투자 중이다. 매년 200억달러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해 평균 5%가 넘는 자금 운영 수익률이 나와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장 긍정적 시나리오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제조업이나 인프라 사업에 자금이 투입될 경우를 꼽을 수 있다. 한국 기업에 대규모 경제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해외 자산 매입 형태로 이뤄지는 현금 투자에 대한 수익이 한국으로 '얼마나' 회수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아있다.

실제 지난달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한국과 일본에서의 투자금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와 같이 위험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한국이 투자를 희망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분야에서는 이미 미국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가능하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국내 기술 생태계와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도가 함께 강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이 경우 국내 산업 생태계의 공동화 현상도 피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한편 팩트시트와는 다르게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여부는 여전히 정치적 논쟁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헌법 60조를 근거로 MOU는 조약이 아니므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부 예산의 70%에 육박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의회가 짚어봐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경제학과 교수는 "매년 200억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중대 사안"이라며 "(정부에 명분을 주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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