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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유네스코 유산영향평가로 종묘 보존책 철저히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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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정의당 손솔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10일 SNS를 통해 서울 종묘 앞 초고층 건물 건설 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에 유네스코 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손 의원은 "종묘는 임진왜란 당시 소실되는 비극을 겪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중간 도로 건설로 원형이 훼손되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의 종묘 사적 이용 논란에 이어, 이제는 서울시가 초고층 건설로 종묘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최근 건물 최고 높이를 약 142m로 상향 고시한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종묘 모습. 2025.11.06 mironj19@newspim.com

이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ICOMOS는 등재 당시에도 고층 건물 건설이 시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경고했다"며 "무분별한 개발로 세계유산 자격을 잃은 독일 드레스덴과 영국 리버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사업을 강행하려 하지만, 해당 판결은 개발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판단을 서울시에 맡긴 것에 불과하다"며 "세계유산 보존에 대한 철학과 책임 있는 행정이 지금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은 종묘 보존과 세운지구 개발을 대립시키며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문화유산 보존 문제를 왜곡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최근 건물 최고 높이를 약 142m로 상향 고시한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모습. 2025.11.06 mironj19@newspim.com

손 의원은 "K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지금, 한편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취소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큰 역행"이라며 "유네스코가 요청해온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전체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먼저 실시한 뒤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문화유산이 초고층 건물로 훼손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서울의 유산은 모두 그늘 속에 묻히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종묘 보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문체부 및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보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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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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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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