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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한미 팩트시트, 최종 마무리 단계…투자 이행 불발시 관세 인상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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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달러 현금투자·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 포함
한미 공동 팩트시트, 통상 넘어 안보 의제까지 포괄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한미 공동 팩트시트 발표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달 29일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 합의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 발표가 언제 이뤄지느냐는 질의에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4 photo@newspim.com

한미는 지난달 29일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3500억달러(약 513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패키지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로 하되 연간 200억달러의 상한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 협상 후속 협의에 타결했다.

다만 통상 분야 외에도 안보 등 정상회담 전 의제를 포괄하는 공동 팩트시트 발표는 2주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번 관세 협상 타결 과정에서 향후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다시 관세를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관세 인하 적용 시점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대미 투자 기금 마련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달의 1일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며 "한미 투자 양해각서(MOU)가 체결돼 공개되는 직후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한국이 향후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2000억달러의 투자 대상은 조선, 반도체 등 산업에 집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투자 분야는 경제, 국제안보, 국가안보 분야로 조선·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측 투자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한일 양국이 제공하는 자금의 투자처를 사실상 결정할 '펀드 매니저' 역할을 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와 에너지 인프라를 양대 우선순위 투자 대상으로 지목한 상태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달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들에 또 다른 2000억달러의 투자를 지시할 것이며 여기에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기반 시설, 핵심 광물, 첨단제조업, AI와 양자컴퓨터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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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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