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 "야당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국정조사를 안 받는다고 해도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뉴스핌TV 라이브 방송인 정국진단에 출연해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사건도 아니고 검찰이 요구한 형량보다 높게 (형량이) 선고됐다. 항소 포기를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얻을 개인적 이득은 없다. 국정조사가 이뤄진다면 향후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드러내보면 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야권인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통령실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검찰 내부의 반발을 검란(檢亂)으로 규정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대장동 사건 검찰 수사에서 증거 조작·조작기소·협박수사 등이 있었는지를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을 통해 들여다보자는 주장이다.

박 최고위원은 "민주당도 손해볼 게 없다. 정치검찰들의 집단 항명 사태부터 검찰의 회유·협박 정황도 같이 조사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제안하는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이 켕기는 게 있어서 안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7400억원을 환수할 수 없게 됐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환수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건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최고위원은 "애초에 검찰이 650억원 정도를 기소했다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7800억원가량이 된 것"이라며 "검찰이 1심에서 추징액을 명확히 산정해야 했는데 그걸 제대로 못 해서 법원이 답답한 나머지 판결을 통해 부당이득액이 1100억원 정도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성남도시개발공사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인정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박 최고위원은 이번 항소 포기 결론이 오히려 검찰개혁 추동력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민께서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사법·언론개혁에 피로감을 느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정치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을 보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는 기회였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박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고하면 된다. 

- (지혜진 기자 이하 지 기자)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대통령 말씀대로 무분별한 항소는 자제하는 게 맞다. 국민을 위해서도 그게 좋은 일인데 통상적인 항소 자제 사안에 비해 친윤(친윤석열) 정치검찰들은 이 사건을 지나치게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보다 보니 극심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초유의 집단 항명 사태 같은 '검란'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보고 있다.

-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이하 이 기자) 야당에선 탄핵까지 거론하는데
▲ 탄핵하려면 윗선에서 법률상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개입이나 지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을 한번 밝혀보자는 것이다. 정말로 그런 사실이 있다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하기에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조사를 하자는 거다. 수사 과정부터 해서 항소 자제라든지 일련의 과정에서 부실 수사나 조작 기소 내지는 부당한 항소 포기 지시가 있었는지 증인도 불러서 국회에서 한번 물어보자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정말로 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한다면 국정조사에 들어와서 협의하고 궁금한 사안에 관해 물어보면 될 것 같다.

- (이 기자) 환수 금액이 7000억원이 넘다 보니 더욱 민감하고 논란이 되는 것 같다.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한 결정적 계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나
▲ 기본적으로 형사 처벌에 있어서는 검찰이 징역 몇 년을 구형했는데 선고형은 몇 년인지를 중심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구형한 피고인에 대해서 구형량에 비해 더 높은 선고형이 2명이나 나오지 않았나. 구형량의 절반 이상으로 선고된 사람도 나머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선고형의 경중을 따질 땐 오히려 검찰이 만족할 만한 선고형이 나왔다. 추징에 있어서는 7400억원 모두가 환수금이라는 건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었고 명확히 계산된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법원도 7400억원의 환수 금액에 대해 산정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법원이 1100억원 정도가 이 사건 부패 범죄로부터 발생한 부당 이득액이라고 계산해 줬다. 앞으로 민사소송에서 배임 손해배상액 환수 등이 이뤄지면 될 문제라고 본다.

- (이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이 사건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전화했다고 알려지지 않았나. 윗선에서 외압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 저도 공익 법무관으로서 검찰청에 짧게 근무해 본 경험에 의하면 중요 사건의 경우 대검이나 법무부에서 정보 보고를 하게 돼 있다. 진행 경과라든지 선고 결과, 항소 여부 등 이런 것들은 당연히 법무부로서는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야당에서 주장하듯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장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항소 여부를 지시할 만한 그런 요인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사건도 아니고, 검찰이 원하는 형량보다 높게 선고되기도 했기에 굳이 항소 포기를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얻을 개인적인 이득이 없다. 저는 오히려 정권 초반에 정치적인 시비가 걸릴 위험을 걸어가면서까지 법무부 장관이 왜 개입하겠나라는 논리가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 국정조사가 이뤄진다고 하면 향후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드러내 보면 될 일이다.

- (이 기자) 야당도 국정조사에 응할 용의가 있는 것 같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겠지만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까
▲ 양당 원내대표 간에는 물밑에서 교섭이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본다. 민주당도 내일(13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중지를 모으겠습니다만 예상되는 바로는 민주당도 손해 볼 게 없다. 이번에 정치검찰들의 집단 항명 사태라든지 검찰에서 회유와 협박을 한 정황 등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를 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항소를 자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경위를 조사하는 것도 받아주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 제안을) 받을지 두고 보면 될 것 같다.

- (이 기자) 안 받을 것이라고 보나
▲ 안 받는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켕기는 게 있어서 안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만약 안 받는다고 해도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당내에서는 그 정도로 자신이 있는 기류다.

- (이 기자) 이 사건 관련해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지검장들 다수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서 물러나라고 한다. 검란으로까지 비화하는 것 같은데
▲ 검란이라고 불릴 만한 일이 몇 차례 없지 않았나. 검찰은 엄연한 국가 공무원이고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집단으로 반발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도 적절치 않을 것 같다.

일반 사기업에서도 내부 결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내부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안에서 해결하려는 게 일반적 아닌가. 연판장을 돌리고 언론에 공개하는 형식으로 사퇴하는 건 사실 사기업에서도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오히려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후배들에게 영웅 대접 한번 받고 본인들은 사퇴하고 나가서 전관예우 받으면 돈벌이하는 데 큰 지장이 없어서 영웅 행세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든다.

- (지 기자) 민주당에서는 검사징계법 폐지까지 가자는 것 같은데
▲ 일반적으로 국가 공무원보다 검사들은 탄핵소추를 통해서만 파면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적절하냐는 취지인 것 같다. 일반 공무원은 징계 절차로 파면이 되면 연금도 깎이고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되는데 검찰은 그에 비해 보호를 많이 받는 구조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시효는 3~5년으로 짧은데 그걸 검찰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검찰 조작 수사 사건은 시간이 지나고 재판이 모두 끝난 뒤에 드러나는 경우도 많다. 현재 검사징계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아마 당 차원에서도 앞으로 논의가 있을 것 같다.

- (이 기자) 국민이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은 수천억원 상당의 자금 환수 가능성인 것 같다.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하면서 환수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에 동의하시나
▲ 엄밀하게 사라진 건 아니다. 검찰이 애초에 480억원 정도를 기소했다가 나중에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7000억원을 제시했다. 1심에서 검찰이 했어야 하는 건 법리적으로 추징해야 할 액수 산정을 명확히 하는 절차였던 것 같다. 근데 그걸 제대로 못해서 법원이 답답한 나머지 판결을 통해 이 부패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액은 1100억원 정도라고 얘기를 한 것이다.

향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할 때 1심 판결이 인정한 금액인 1100억원 내지는 본인들이 계산한 금액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인정받으면 된다. 환수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하는 건 과장인 것 같다.

- (이 기자) 항소 포기 건이 여권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악재로 보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검찰 개혁에 대한 추동력을 한 번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국민께서 개혁에 대한 피로감을 조금 느끼셨을 수 있는데 오히려 정치검찰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치검찰은 한번은 도려내야 할 우리 사회의 환부라고 느끼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 (이 기자) 대통령 지지율은 60%가 넘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40%대다. 격차가 20%p(포인트)가 넘는데 지지율 디커플링 현상이 심하다는 지적이 있다
▲ 일단 디커플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국정 수행 지지율이랑 정당 지지율이 일치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신 줄 모르겠다.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국정 수행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격차가 더 컸다. 정당 지지율은 항상 상대 정당이 있고, 견제하려는 마음이 있기에 국정 수행 지지율 수준으로 나오긴 힘들다. 특정 정당의 지지율이 50%가 넘는 경우를 거의 못 본 것 같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중도층까지 끌어안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은 늘 가슴에 새겨야겠다.

- (이 기자) 강성 당원의 입김이 세다는 지적도 있는데
▲ 정청래 대표께서 워낙 당원들의 집단 지성에 대한 신뢰가 강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시절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미 당원 수 몇백만명인 거대 정당이 됐기 때문에 진보층 유권자 대다수와 보수층 유권자 상당수를 포괄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이 됐다. 그래서 당원들의 의견을 경청했을 때 '틀리는 일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신념을 갖고 계시다. 앞으로도 어떤 정책을 결정하면서 전 당원 투표를 한다든지, (당원의 의견을 경청하는) 일이 많을 것 같다. 또 지방선거에서 일반 당원의 목소리까지 폭넓게 들을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다.

- (이 기자)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제가 알기로는 당대표께서는 늘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하고 계시다. 대통령께서도 비서실 모든 사람의 언행을 100%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듯 당대표께서도 당직자나 국회의원들을 100%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수백명의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면 조금씩 커뮤니케이션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사소한 차이들은 만나서 얘기를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조정되는 과정이다.

- (지 기자) 이재명 정부 첫 심판대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선거가 7개월 정도 남았다
▲ 현재 지방선거 공천 규정을 확정하는 과정에 있다. 지방선거 기획단과 당원주권특별위원회 등에서 당원 권한을 확대하고 민심을 더 잘 수렴해 좋은 후보를 낼 수 있게 룰을 정하고 있다. 최대한 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들어 둔 상태에서 이번에는 컷오프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 같다. 지방선거가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인 게 대선 때도 내란이나 비상계엄 상황인데도 대통령께서 과반 득표를 못 한 지역이 상당하다. 그런 점을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개선점을 노력해서 찾고 있다.

- (지 기자) 향후 정치적 목표나 계획이 있으신지
▲ 사실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었어서 여러 말씀을 듣고 있는데 '당의 명령을 따르라'고 조언해 주시더라. 나중에 당이 요청하면 험지로 가든 좋은 자리든 가리지 않고 가라고 한다. 당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주문을 많이 주셔서 제 개인적 욕심보다도 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한다.

- (이 기자) 청년 정치인으로서 현재 양극화된 정치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나
▲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극우나 극좌가 많이 출연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소통과 타협을 할 수 있는 정치를 꿈꾸고 상대를 악마화하거나 매도하지 않고 가급적 선해하고 이해하고, 조율하려고 노력하는 정치를 꿈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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